글쎄요 변시 조차 통과 못하는 분들이 무슨 법조인이 되겠다고.. 그정도 공부도 안하려 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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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량배출이 국민에 이익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법조 인력 배출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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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파행적으로 흘러가는데 외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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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꿈을 꾸며 전국에서 선발된 2천여명의 학생들은 3년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봅니다.
50% 미만의 합격률은 그 수련과정에서 공부와 경쟁만 남고, 사회에 대한 생각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수없게 만듭니다. 기존의 제도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일본에 비하여도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수가 배이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사법시험의 폐지로 변호인은 변호사시험으로만 배출되는 지금. 로스쿨 제도 및 변호사시험의 정상화와 국민에 가까운 법률서비스를 위하여 합격률에 대한 진지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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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로스쿨 제도 하나만 믿었던 젊은이들을 다 죽음으로 내모실 작정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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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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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이 낮아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부 출신이며,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와같은 점은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그려진 초창기 로스쿨 설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 변호사시험제도는 처음 시험에 낙방하는 순간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소위 버려진 카드로 되어 재수부터 적지않은 수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각 학생 및 가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질된 시험제도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회 변호사시험부터 자격시험화에 준하는 합격률을 담고있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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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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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정상화. 변시낭인문제 해결을 위해 7회변호사시험부터 자격시험화 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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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자격화시험이 타당하며 올해 7회 시험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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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과같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다는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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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반드시 논의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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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그냥 민원 받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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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1600 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발생할 것이며 , 이는 정원대비 불합격률이 75% 가 넘습니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 명). 부디 변호사 시험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인한, 청년 실업 및 변시 낭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7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검토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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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원대비 75프로 합격은 사실상 1500명 선발하는 사시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7회변시부터 자격시험화 또는 전문대학원체제에 걸맞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으로 미뤄질경우 수백명의 오탈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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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변협은 기준도 없는 합격률통제로 변시를 사시화하여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합격률로 인해 다양한전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은 로스쿨 진입을 망설이고 재학생및 1600여명의 졸업생은 수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납득할 수 없는 합격자산정기준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시낭인이 나간 자리를 30대중반의 변시낭인이 채우고 있을뿐입니다. 올해 7회변시부터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합격률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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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법무부와 변협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여 기득권 밥그릇 옹호만을 일삼아 합격률통제로 정원의 75프로가 법조인이 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시시대로 회귀하자며 힘없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막고있어 올해도 변경되지 않을 경우 1600명 이상이 고학력실업자로 전락합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꼭 살려주십시요
여타 전문대학원과 같이 대다수가 사회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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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취지에 맞는 로스쿨제도를 운영해주십시오.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수많은 변시낭인들을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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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 복지국가에서는 이런걸 안한다 처음부터. 로스쿨 폐지하고 법대 나오면 변시 볼 수 있게 하자
대학 학비 무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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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취지에 맞는 로스쿨제도를 운영해주십시오.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수많은 변시낭인들을 구제해주십시오
안정적인 법조시장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법률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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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합격률보다 더 낮춰야한다고봅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역량의 법조인인지 거를 최소한의 거름막은 있어야죠. 법알못이 입학해서 3년공부한다고 다 그럴 재목이 된다고는 국민들도 믿지않습니다. 국가는 변시응시생들만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맞다면, 변시합격률을 낮춰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며 능럭과 자질을 의심해야한다면 국민들에게 손해가 막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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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폐지하고 사법시험 존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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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변호사 대량배출을 통한 법조기득권 타파가 당초 노무현정권시 로스쿨 도입취지입니다.
현실은 법무부와 변협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여 기득권 밥그릇 옹호만을 일삼아 합격률통제로 정원의 75프로가 법조인이 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시시대로 회귀하자며 힘없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막고있어 올해도 변경되지 않을 경우 1600명 이상이 고학력실업자로 전락합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꼭 살려주십시요
여타 전문대학원과 같이 대다수가 사회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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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통한 법조인양성이 로스쿨 목표 아니었나요?
지금의 합격률로는 로스쿨생이 학교에서 수업듣는걸 바라기 힘듭니다. 죄다 학원강의 듣기에 바쁘지요.. 변호사시험 적합성이 없는 과목은 듣지도 않을뿐더러 법윤리, 법교양 과목교수들은 교수취급도 안합니다. 왜냐면 변호사시험대비에 하등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게 제대로된겁니까?
학원강의 고액과외 그만 듣고 로스쿨수업을 듣게 해주세요.

이러한 실상을 안다면 제발 로스쿨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자격시험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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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변협은 기준도 없는 합격률통제로 변시를 사시화하여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합격률로 인해 다양한전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은 로스쿨 진입을 망설이고 재학생및 1600여명의 졸업생은 신림동강의에 의존하여 수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납득할 수 없는 합격자산정기준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시낭인이 나간 자리를 30대중반의 변시낭인이 채우고 있을뿐입니다. 올해 7회변시부터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합격률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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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옳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얼마나 좋은 취지인데 지금은 사법시험처럼 인원통제로 인해 교육을 통한 변시낭인 양성이 되어가고 있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로스쿨 교육 실태 및 개선에 대해서 꼭 살펴주시고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해서도 꼭 한 번 살펴주셔서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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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원대비 75프로 합격은 형식만 자격시험일뿐 사실상 1500명 선발하는 사시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7회변시부터 자격시험화 또는 전문대학원체제에 걸맞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으로 미뤄질경우 수백명의 오탈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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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로스쿨 통폐합은 물론 로스쿨 폐지 사시부활의 여론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응시자대비 75%의 합격률이 유지되어야 로스쿨 도입취지도 유지됩니다. 7회 변시 합격률 상승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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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50퍼센트로 할거면, 사람들 생업이 가능하도록 야간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로 운행했어야지요. 수험생들 모두 똑똑하고 유능하던 인재들이었는데 로스쿨 와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살인적인 고통 속에 내몰렸네요.이것이 참여 정부의 유산 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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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설립취지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원제로 학생을 줄세우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하는한 교육은 학원의 몫이 될 것이요, 소양을 갖춘 법조인 선발은 물 건너 갈겁니다.

고통스러운 고학력 실업자만 양성하고, 설립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예전처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법률가가 되겠지요.

대통령님께서 '교육'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게끔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졸업생들의 정원 90% 이상을 변호사로 만드는 자격시험화를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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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비시험부터 만들어주면 생각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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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 제도는 파행적으로 운행 되고 있습니다.

1. 지나친 사교육
이번 7회 변시에 응시한 3250명대부분이 비싼 신림동 강사의 인강을 듣고 신림동에서 합숙하며 학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시 공부를 이미 하고 온 학생들만이 학교 공부만으로 시험을 대비하고 있어, 사실상 사교육이 변호사를 만드는 실정이구요.

2. 실력 없는 변호사 다량 배출 후, 실력을 갖춘 이들은 다량 탈락시킨 아이러니

인원수를 정하여 뽑았기에 자질도 갖추지 않은 700점대 수험생들 몇백명은 변호사로 뽑아놓고, 현재 800점이 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수험생들은 1천명이 넘게 탈락시키고 있으니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알 수 없네요.

3. 로스쿨 입학생들 및 그 가족들을 빚과 죽음으로 몰고 있는 법무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더 넓어진 길을 약속한 참여정부 였습니다. 참여 정부를 신뢰했기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적게는 6천, 많게는 1억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접부와 법무부의 횡포 때문에 지금 1600명의 변시 낭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인은 고문이고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렇게까지 선량한 소시민이었던 젊은이들을 지옥의 끝자락을 경험하게 만든 법무부와 정부에게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제도에 책임을 지는 이도 없습니다.

현재 변시 낭인 1600명 그리고 오탈자 500명 총 21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약 만명 정도가 참여정부와 법무부의 무능력 때문에 인생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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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조인들의 파행적 제도 운영으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숩니다. 변호사시험 관리를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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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부터 지금7회까지 매회 시험커트라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입학순서에 따라 자격의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는 것도 법조인을 뽑는 이 시험의 특성에 반할뿐더러, 그러한 자의적 통제의 이유가 단지 기득권 법조인들의 기득권보호와 밥그릇 수호라면 더더욱 납득이 어렵습니다. 로스쿨은 왜 도입이 된 것 입니까?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취득을 하여 사회각계각층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현실은 자의적 합격률통제로인해 학교는 학생들을 탄압하고 졸업시험등의 꼼수로 변시응시를 막아 합격률유지가 지상과제가 되어버렸고, 변시는 나날이 난도가 상승하여 학생들은 학교교육으로는 변시대비가 버거워 어느누구할것없이 학원강의에 목매고 있는실정입니다. 결국 등록금에 학원비에 혹여나 시험 불합격시 모든 비용부담을 개인이 떠안으며 그것도 5회의 응시제한 속에서 자살과 정신병원 등의 이야기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쉬이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원에와서 3년 거기에 5회시험까지 모두 개인부담으로 이뤄지는 현시스템속에서 불합격자들은 빚더미를 끌어안고 40대가까운 나이에 일용직으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있으며 해마다그 숫자는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건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부당한 합격률통제로 인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로스쿨이 현정부의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공교육정상화라는 주요 목표에 정확히 배치되어 운영될 수 밖에 없게된 합격률통제를 바로잡아주셔서 수많은 젊은인력들이 바로선 공교육의 깃발아래에서 이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사회인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률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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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서른 중반에 청년실업자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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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기대합니다. 청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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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를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당국자들이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들의 사익에 맞게 합격자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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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로스쿨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합격률을 정상화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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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20전까지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금 논의 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득권이 독차지 하고 있는 법조시장에 청년 변호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변호사 배출을 정상화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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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 제도 운영으로 고통받는 법전원 학생들을 살려주십시오.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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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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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파행적 운영이 도를 넘어 수천명의 학생들이 파멸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이번 변호사시험부터 자격시험화를 전격 시행하여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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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로스쿨제도, 특히 변호사시험은 기득권의 이익지키기에만 집중하여 충분히 법조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기약없는 백수 낭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교육을 충분히 받고 일정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충분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시험화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득권의 밥그릇지키기만을 반영하여 그 학생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4.20. 제7회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전에 꼭 이를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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