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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변시 예비시험 만들어주세요.
작성자
예비시험추진위원회
분류
기타 제안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912
내용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만들어주세요.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거나 혹은 지금 당장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는 로스쿨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을 위해 예비시험을 열어주세요.
예비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게하여
간단한 법학과목을 시험보면
로스쿨에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옆 나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로 인해 로스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돌지만, 그것이 로스쿨이 추구해야할 바입니다.
로스쿨은 패자부활전으로서의 기능, 즉, 노무현 대통령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우리 같은 가난한 이들도 공부할 수 있고 패자부활전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매년 1만명 배출해주세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통큰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큰 결단을 기다립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우회로 만들어주세요님의 댓글
작성일

예비시험 있으면 로스쿨이 왜 죽죠? 그렇게 부실하게 가르치는 기관, 제도 무조건적 보호를 위해, 고른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게 문제 !!
로스쿨 안가도 시험은 볼 수 있어야죠 !!

기회균등님의 댓글
작성일

기회의 균등은 국가가 실현해주어야 .. 로스쿨 가지않고도 법조인 되는 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벼농사님의 댓글
작성일

일반인들도 변호사시험 볼수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님의 댓글
작성일

예비시험 만들어주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가난한사람, 학벌안좋은사람,대학안나온사람도 훌륭한 법조인이 될수있습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처럼요.

님의 댓글
작성일

예비시험 응원합니다.

김예은님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시험 누구나 응시가능하게해주세요. 고졸도요.

법무사수험생님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시험 누구나응시하게해주세요 응시료도20만원보다 만원이하로요

김우희님의 댓글
작성일

예비시험을 추천합니다

예추위님의 댓글
작성일

오카방링크

https://open.kakao.com/o/g8wuK2J

예비시험 청원글
http://www.eduvision.go.kr/NationDetail.do?seq=268&tp2=f


청원글 링크타셔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시험 추진위원회 입니다.

저희는 변시오탈자 사시생 법대생 공무원 일반인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갈 여건이 안되는 법원공무원

지금 당장 변시를 쳐도 붙을 수 있다는 법대생

졸업후 5년이 지났지만 변시를 보고자하는 로스쿨졸업생

준비하던 시험이 없어져 붕떠버린 옛사법시험생들까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보통의 국민들입니다.


둘,

우리는 이와함께 변시자격시험화와 변호사 대량배출을 원합니다.


http://blog.daum.net/dongyoungkim5/40

위 블로그 기자님의 글대로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인구수 대비 그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변호사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일제식민지 시절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들을 통치하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악습이 친일파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악습을 타파해야 합니다.


셋,

변호사를 로스쿨로 대량배출하되 판사와 검사는 별도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관고시

검사후보관시험

을 따로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예비시험추진위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의와 개혁개방을 추구합니다.


뜻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추위 오카방링크

https://open.kakao.com/o/g8wuK2J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ㅡㅡ; 로스쿨 관련자가 스스로 분탕치는 구나. 사시생들은 그렇게까지 로스쿨 싫어 안한다. 다만 사시 볼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나쁜녀석들아

ㅋㅋㅋㅋㅋㅋㅋ님의 댓글
작성일

가난한 로스쿨생들을 위해 자격시험화 하자?

얘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정부 사이트라서 욕은 참는다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법조인 꿈도 못꿔 ㅡㅡ

이조전랑 로스쿨님의 댓글
작성일

로스쿨은 직업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사법질서의 문제이다.
국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당장 혁파되어야 한다.

노문스쿨님의 댓글
작성일

로스쿨폐지못할거면 예비시험 만들어라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일단은 로스쿨도 있을 수 있지만 고졸도 변시 볼 수 있어야 한다. 청년노무현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면 로스쿨 못갔다.

찬성합니다님의 댓글
작성일

우리나라만 우회로가 없습니다.예비 시험 있어야 합니다.

찬성님의 댓글
작성일

예비시험 도입 찬성합니다

dㅇ님의 댓글
작성일

그리고 예비시험이 왜 로스쿨을 죽이지? 그럼 로스쿨은 가난한 서민들, 빽없고 힘없는 국민들 죽이는 제도인건 모르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한대매?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자한당이 뭘 요구하든 내 알바 아니고, 자한당은 예시가 아닌 사시자체를 원한다. 예비시험은 바른미래가 요구하는데?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넘쳐나는지 안나는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생계를 책임질 가장도 들어있냐고요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로스쿨을 만들어 놓고 로스쿨죽이는 예비시험 만들라는 의도는? 자한당도 이거 요구하고, 대한변협은 천명뽑자는데요?????

사실확인님의 댓글
작성일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 로스쿨에 넘쳐납니다.
패자부활전이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답입니다.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미국에는 변시 합격률이 90%라고 미국 미국 운운하더니 다른건 모르나 보네요? 미국은 고졸도 변시칠 수 있고, 온라인로스쿨, 베이비바 등 각종 시험이 존재하는데?

예비시험?님의 댓글
작성일

고시에의 과도한 몰입을 없애자고 기껏 로스쿨도입해놨더니 고시를 또 만들자구요? 예비시험은 로스쿨도입취지에도 반하며 이미 외국의 사례로보건대 또다른 로스쿨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뿐입니다.

ㅇㅇ님의 댓글
작성일

골님? 로스쿨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켜주는 제도가 맞긴 하나요?

님의 댓글
작성일

반대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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