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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사자격증 폐지 정책
작성자
대국민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4-26
조회수
572
내용
대입제도보다 교사자격증 폐지가 급하다
우리 사회에는 교사 노릇 잘할 고학력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많다. 학교를 위해 이들을 교사로 써야 한다.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 개혁
중등교육 정상화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교사 신분제도의 경쟁화가 대안이다. 입시제도를 학부모와 학생만 경쟁시키고 교사는 나태하게 만드는 방향은 중지해야 한다. 입시를 떠나 평소 학업성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교사들은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정상화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틀어 놓는 것이 공교육이냐? 정규직교사와 비정규직교사가 3:7정도로 근무하도록 하고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 교사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교사제도의 개방화(중국처럼 국가자격시험제 및 학교별계약제로 해야하고, 교육공무원제 원칙적 폐지, 우리 공인중개사시험처럼 교직개방와 효율화, 교사평가제도의 실질화(상대평가로 하위 일정비율 퇴출 등), 교사 학교단위 계약임용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폐지로 세금절약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통 교육과정 폐지 및 초중고 자유 선택과목 확대, 교사자격 철폐
공통교과목을 폐지하고 전교과를 선택과목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학교가
시간낭비, 잠자는 곳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된다. 교사의 밥그릇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통교과에 더이상 아이들이 찬조출연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헬조선을 탈출하여 국제 무대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2외국어와 선택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도 교육공무원제도 등 교사의 신분보장을 철폐하고 2-3년단위 계약제로 바꾸며, 교사자격증 폐지 등 각계 전문가에게 가르치는 직업을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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