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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모로써 교육정책 입안/추진시 바라는 점
작성자
학부모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793
내용
두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초기 수능세대로써 제자신의 입시뿐만아니라 그 후 매교육과정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수능으로 인한 폐단, 수시 확대로 인한 폐단, 학종으로 인한 폐단... 입시정책이 바뀔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불만은 가중되고 당사자들은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대입은 교육의 한 과정이지, 교육의 목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대입에 모든 교육적 가치를 다 녹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4차산업시대다, 새로운 지식의 세상이 온다.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말은 하지만 현재의 대입 시스템은 고등학교때 적성/성향/진로 다 완성한 초스팩의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게 고등3년만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교육의 힘을 빌려 점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입시의 폐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자피 어떤 평가체계를 도입해도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심각한 경쟁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입시제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심각한 입시경쟁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나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함과 평가의 공정함입니다.
기회의 공평함이란 교육과정에서 한번의 실수/방황 등으로 입시에서 들러리로 치부되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정도 노력하면 내가 선택할수 있는 길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의 시험으로 3년노력을 평가하는 수능이나, 3년내내 한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학생부(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포함) 전형 중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이러한 기회의 공평함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종과 수능은 50:50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입시정책에서 수능이 맞냐 학생부가 맞냐 싸우는 문제가 아님을 정부와 교육관계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제도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우세한 경우 크나큰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다 겪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수능의 절대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입시의 당락을 학생부로 결정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평가의 공정함이란 나만 좋은 대학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래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3년노력 하루시험으로 결정나는거 말도 안되고, 학생들의 개별적 역량을 국영수로 판가름할수 없는거 알지만 문제시 되는 학종의 깜깜이 전형보다는 납득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학생부 개선안은 그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는 학생 본인이 학교내에서 하는 활동만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하며 그 이외의 부모나 사교육의 도움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입전형은 수능전형과 학생부전형으로 이원화 되야 하지만 서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부전형은 주관적이고 지역간/학교간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수 없기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면 학교내에서 내신부풀리기, 기준미달자에게 몰아주기 등의 폐단을 최소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도 수능전형에서도 똑같이 학생부최저기준을 마련해 수능전형을 준비한다고 해도 학교생활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논란의 차단을 위해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생부 최저기준은 말그대로 최저 기준임을 분명히 합니다. 상위권대학이라고 최저등급을 내신 1등급으로 해버리는 편법을 쓰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이라도 학생부 최저기준을 3등급 정도로 잡는다면 수능전형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공교육의 붕괴, 일부 학교로의 쏠림현상 등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대입절차를 간소화 해야합니다. 현재 입시는 너무나 다양한 제도와 기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 다양화 및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맡겨버리면 경우의 수만 많아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정보부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일정수의 전형별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대학은 자신들의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이번에 대입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여 지속적인 입시정책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2022년 대입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이지만, 만약 이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8월에 성급한 개선안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교육정책은 정치의 수단이 아니며 교육입안자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은 없으니만 못하며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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