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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현실감각 없는 교육정책은 필패입니다.
작성자
현실감각되찾기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497
내용
최근 들어 정부와 교육부가 학종의 문제점 및 지나친 정시와 수시의 비율 부조화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우선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철인 만큼 다분히 의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아직 단정짓고 신뢰를 보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간 보인 행보와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정책 즉, 일관성이 전혀 없었기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국가교육회의라는 곳을 통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디 의견들을 잘 듣고 그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입시제도에서 모든 것을 떠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교육정책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변화는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니 탁상공론이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경쟁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쟁이 필요없는 사회라면 공무원 시험에 붙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론도 아니며 상상 속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교육정책에 있어 줄 세우기를 비판하는 건 그야말로 현실에 있지 말고 동화 속으로 가야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현실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았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은 그때가서 펼쳐야 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교육정책만 바꾸면 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이상론을 펴시는 분들은 대책도 없으면서 왜 자꾸 논리가 없는 얘기를 펴고 계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을 제시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책도 없이 계속 현실을 부정하는 의견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방향의 고민은 현실감각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1. 가르치는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논술 특기자? 정신나간 평가방식입니다. 학교에서 논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놓고 사교육 힘이 필요한 부분이죠. 소논문?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소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는 특정 학과의 소수 케이스를 제외하곤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등학생들이 소논문을 씁니까? 현실감각 되찾자구요. 그걸 평가하고 싶다면 정규교육에 넣어 충분히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학종을 비롯한 수시가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시작부터 차별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학생들이 자소서랍시고 수십장 붙여가며 소설을 쓰는 현실이 교육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형화된 비율을 조정하여 아무리 못해도 50 대 50 비율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절대평가 전환시 동석차와 같은 경우에 원점수를 공개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국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교육부의 그러한 생각 속에 이미 논리가 깨진 겁니다. 절대평가로는 순위를 매겨서 한정된 자리에 특정한 사람만을 넣을 수 없기에 그게 한계이며, 현실에서는 당연히 순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대평가는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걸 교육부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이제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교육부는 정말 큰 책임이 따르는 곳임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4. 사전 예고제를 지키십시오.
현재 교육정책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에 맞추어 준비한 사람들 눈에 핏방울 맺히게 하지 마세요. 잘못은 교육정책 관련 결정권자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되 변화는 최대한 피해규모가 적은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간 정부들이 자행해 온 당해년도 혹은 내년부터 시행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정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은 교육부와 정부에 대한 불신 초래 및 상호간의 갈등만 유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 깜깜이 전형 및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 개선이 시급합니다.
1번의 연장선에서 대다수가 할 수 없는 것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돼야 마땅합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의 하나로서 수능 최저는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할 부분입니다.

돈 쓰고 빽 써서 정말 노력한 이들의 몫을 뺏어가는 건 최모씨의 딸 정모씨 사건과 다를바가 전혀 없다는 걸 교육부와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준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귀를 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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