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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청년 삶의질 개선과 함께 청년 복지제도 개선!~
작성자
김현준
분류
평생·직업 교육
작성일
2018-04-14
조회수
745
내용
안녕하세요 2030세대 영수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청년들이 저임금 계약직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폭탄으로 인한 일에 지쳐 배달음식으로 한끼 해결과 아껴써도 주거 독립도 결혼도 나중에 나중에 이게 다!~ 이 모든 원인에는 절대적 저임금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에서 2030세대 영수증이라는 기사를 펴왔습니다!~ 고용 주거에 따라 삶의질이 다릅니다 2030 이행기 청년금융보고서 고용·주거 따라 ‘삶의 질’ 달라 월세·교통비 등 고정·생활비 비정규직들 수입의 60% 육박 학자금 대출은 또다른 덫으로 행복과 관련한 기호·관계 소비 정규직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저임금 탓 쪼들린 삶 쳇바퀴 월세 줄이려 캥거루족 자처 “숨만 쉬면서 일해도 적자네요“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숨만 쉬어도 적자’인 이들의 재정 상태로 이어진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서희(30)씨는 대학 입학 이후 10년간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의 월세방으로 옮겼다. “대학 다니면서 월세랑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과외를 다섯개씩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벌면 한 달에 170만원까지 벌었는데, 그러면 내 생활도 없고, 학점도 못 챙기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의 월세와 공과금을 합치면 한 달 40만원가량. 세후 180만원을 버는 김씨에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김씨는 ‘그래도 ‘서울살이’를 하던 시절보다는 만족한다’고 했다. “전세만 돼도 좋겠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거까지 바라진 못하고요. 한 달에 40만원 정도씩만 저금하고 싶은데, 월 240만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행기청년 보고서는 “고용·주거의 질과 소비의 질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고용·주거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이나, 주거문제가 해결된 청년층만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청년 ‘이행기’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는 ‘등골 브레이커’나 ‘캥거루족’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2500만원 마이너스 졸업식…구직기간 빚 더 쌓이는 ‘혐생’ 빚은 학교서부터 생겼다 구직 바빠 학자금·생활비 대출 “일하면 갚자”며 뒤로 미루지만 취업해도 저임금 탓 상환 못해 청년 10명 중 6명 ‘학자금 빚쟁이’ 취준생 매달 평균 18만원 적자“ 어찌어찌 살다보니 빚만 불어” 청년 안전망 없어 부채 족쇄로 ‘취업은 아직 멀었니?’ ‘넌 언제 독립할래?’ ‘결혼은 생각도 안 하니?’ ‘헬조선’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 청년들에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질문들입니다. 일을 구하는 것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또 평생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빚도 늘었다 취업 준비에 치이는 ‘혐생’(혐오스러운 인생)에서는 생활비도 ‘대출’이다. 한국장학재단 통계를 보면, 전체 대출액 가운데 생활비 대출액은 2010년 3177억원에서 2016년 6107억원으로 7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생, 그리고 대학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이 빚으로 쌓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아르바이트와 피아노 레슨으로 한달 60만원을 벌면서 1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세진(가명·26)씨도 생활비가 가장 걱정이다. “취업 준비 때문에 벌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돈 때문에 사고 싶은 책을 못 살 때 가장 속상하고요.” 한씨가 안고 있는 빚은 1300만원인데, 학자금 대출 10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로 인해 쌓인 카드빚이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다가, 못 갚을 때마다 ‘리볼빙 서비스’(사용 대금의 일부를 대출로 전환하는 서비스)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빚이 300만원까지 늘었어요. 지금은 금리가 낮은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일단 카드빚을 막아둔 상태예요.”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 청년에게도 구직 준비는 힘겹다. 오전엔 서울 청담동 쌀국수집에서, 저녁엔 흑석동 치킨집에서 각각 5시간, 8시간씩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지영(가명·22)씨는 지난해 12월 신용 대출로 50만원을 빌렸다. 피부관리사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나이도 어리고 빚이 생기는 건 부담스러운데, 당장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요. 학원비 말고 따로 내야 하는 모델료나 실습비로도 한달에 25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씨는 다행히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땄지만, 당분간 취직은 미뤘다고 했다. “피부관리실 세곳 면접을 봐서 모두 합격했는데 직장이랑 집이 너무 멀어서 포기했어요. 당장 독립할 돈이 없어서 일단 아르바이트로 돈을 좀 모으고, 다른 미용 관련 자격증도 딴 다음에 취직하려고요.” 빚을 떠안은 채 일자리로 향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직업 이행기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쌓이지만, 신용이 없어 제1금융권 대출 접근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악성 대출로 내몰리기 쉬운 탓이다. 이행기청년 보고서를 보면, 취업준비생의 월평균 소득은 75만원, 저축을 포함한 지출은 94만원으로 평균 19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빚은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 441만원 외에도 마이너스통장 333만원, 신용카드 57만원 등 평균 831만원에 달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스카(활동명) 상근활동가는 “가족의 도움이 없다면 청년들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부채로 얻어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회 구조”라며 “빚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안고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적성을 살필 기회 없이 ‘묻지마 취업’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 빚은 빛의 속도로 불었다 학자금 대출로 처음 안게 된 빚은 기타 대출로 확장한다. 이행기청년 보고서를 보면, 대학 졸업 직후인 만 25~29살의 경우 평균 학자금 대출이 전체 부채의 대부분인 79.6%를 차지하다, 만 30~34살의 경우 그 비중이 32.2%로 줄었다. 반면 담보 대출의 비중이 51.9%로 절반 이상을, 신용 대출도 6.9%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청년부채는 다른 세대보다 양적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고, 대부업체·작업대출·휴대폰깡 등 대출의 질도 나빠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비영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수혁(가명·37)씨도 ‘어찌어찌 살다 보니’ 빚이 불었다고 했다. 취업 뒤 학자금 대출 2500만원 중 1800만원을 갚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한 뒤 생활비를 대느라 마이너스통장을 쓰면서 700만원의 빚이 새로 생겼다. 3월초 결혼한 이씨는 신혼집으로 쓸 월세 보증금 때문에 버팀목대출 2100만원을 새로 받았다. 이씨는 “월급 200만원에서 절반 정도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거의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며 “간신히 빚을 갚아나가며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 결혼은 겨우 했지만 출산과 육아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한영섭 소장은 “청년들의 직업 이행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은 없고 지출만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주거를 비롯한 생활비가 대출과 부채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며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나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하고, 취업 준비나 주거를 위한 비용은 매우 높고, 취직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부채를 늘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청년들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값안정과 주거안정 결혼비 지원과 불평등 해소와 함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제도와 출산과 양육비 지원,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 개선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원청 ,하청업체 임금격차 해소를 해야 사회적 불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연구와 진로를 정하는곳입니다!~ 획일적인 취업방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취업률 경쟁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핀란드처럼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옴니아 직업학교 모델)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고졸과 대졸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주시고 고졸과 대졸 임금격차를 해소시켜 주세요!~ 청년이 미래입니다!~ 제발 청년 삶의질 개선 말만 하지 마시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핀란드처럼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망해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모방경제보다는 창업이 대세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특수교육 포함)에서도 창업 교육을 의무화 해주시고 창업이 실패해도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아기(장애인도 포함!)때부터 부모의 의존없이 밥을 혼자 떠먹고 집에서 혼자 청소도 하고 혼자 유치원과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독립심과 자립심 강화 교육(장애인도 포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웨덴처럼 독립심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게 부모교육에서 스웨덴 독립심 문화 교육 의무화와 아이랑 부모랑 같이 가정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독립심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장애인과 노약자등 사회적약자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환경도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아기때부터 안전교육 의무화와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유아학교(유치원과 어린이집)와 학교에서 비판적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과 실용주의 교육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유럽 나라들처럼 일과 가정 양립(운송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체도 포함!~)이 가능한 워라밸 나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노동자가 해고되어도 재교육을 하고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대학교를 안 가도 고등학교를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 나와도 직업학교를 나와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일반고와 특성화고도 교육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처럼 평생교육 확충 부탁드립니다!~(사회적 약자들(장애인도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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