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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교육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소득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곧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작성자
조희연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531
내용
우리나라는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아닙니다.(의무교육 전환 논의됐었으나, 무산된 걸로 압니다)
1. 대한민국 지금 현실을 고려한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등학교는 필수과정이 아니지만, 무려 중학교 졸업자 거의 다 진학합니다. 하지만 필수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이 지출됩니다.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이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미진학생과 중간 자퇴생을 합쳐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지만, 명수로만 따져도 이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문이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중학교까지만 진학하여도 사회 진출에 문제 없도록 하던가,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해야합니다.

2. 수화 과목 등을 필수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 과정에 넣을 것.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자기만 본 것이 세상의 다는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같은 국민인데도 소통조차 안 된다면, 이는 분명 안될 말입니다.

3. 대입만이 교육의 다는 아닙니다.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또 교육의 다는 아니며, 다른 분야의 여러 대책이 있어야, 교육도 그제서야 그와 맞물려 잘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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