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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학제 개혁을 초5 중5 대3으로 해야 가능하다 사교육비와 저출산 해결책
작성자
533학제
분류
기타 제안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74
내용
학교에서 배울것도 적어지고 유튜브 등으로 배우는 시대이다. 공교육 학교 시간낭비 없애야 한다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그 중요한 원인은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경제적 독립을 너무 늦게 하는 데 있다. 중졸, 고졸이 대졸보다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데이터로 나와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중졸 남성은 30대 미혼율이 10%에 불과하다.
저출산 사교육 대책 등등으로 학교교육기간에 대해 심각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 아이들이 너무 성장발달이 빠르다 지금 초 고학년은 과거의 중등학생이다.
초등학교부터 4-5학년제로 줄여야 한다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합하여 5년이내, 대학교 3년이내으로 하여 총 3년을 줄이면
만 17세에 대학을 가서 20세 정도에 졸업할 수 있다. 남자는 군대도 가야 한다
한창 혈기 왕성한 10대 들을 학교에 가두어 놓고 생활지도 명분으로 규제감독하는 것은
학교가 안해도 된다. 교사들의 짐을 조금이라 벗게 해주어야 한다.
일찍 학교를 벗어나서 취직하고 장사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고 어른을 만들면 된다.
다른나라라든지 옛날에는 10대 후반이면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다. 안될 것이 무엇인가?

학제를 시급히 개혁해서 공교육 규모를 축소하고 교육세금도 반을 줄여야 한다
교직개방을 통해 세금낭비 교육대학 사범대류 모두 폐지해야 한다.
학원강사자격기준으로 학교교사자격기준을 바꾸면 된다.
교사 공무원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교사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채용하는 근로자로 개혁하라

학교제도 초등5년 중고등 5년 대학3년정도로 개혁해야 저출산과 사교육비 등 교육사회문제 반은 해결된다.
새로운 미래시대에 맞는 학제 개편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초등4-5년제 중등5년 대학 3년내외정도로 학제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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