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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 지자체 이관 강력 찬성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37
내용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는 지금도 학교운영과 교원의 업무정상화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돌봄 업무는 학생교육과 무관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도 장소만 빌려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2.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학교는 많은 교실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지 못하게 되었고, 교사도 과밀학군의 경우 방과후 수업연구할 장소 또한 제공받지 못합니다.
3.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수업연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오후 시간을 오로지 돈계산에만 치중하며 보내야 합니다. 정작 교사가 담임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빼앗는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학생들이 일과 시간에 교육받을 장소를 침해받고, 수업시간에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의 일을 하지 못하고, 수업 외의 일을 하느라 학교의 본 목적 수행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분리하여 지자체 단위의 복지로 이관하고, 돌봄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학교에 있어서는 도리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돌봄교실 여가부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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