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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 지자체 이관을 찬성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45
내용
2004년 보육의 개념으로 시작된 돌봄교실은 교육과정 총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들어오며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교사의 업무경감,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를 선발했지만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교사들에게 떠넘겨져 아이들의 교육에 쏟을 시간을 빼앗겼고 전담사들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 돌봄의 실제적 주무기관인 여가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과제라 이야기했던 돌봄교실의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없이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여전이 암묵적으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들에게 자발적 돌봄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오.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에 나와있는 9개의 지역을 살펴보면 학교 돌봄교실보다 프로그램의 질, 운영 방법이 월등히 뛰어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지역간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고 학부모들도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돌봄교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개설해주십시오. 현재 교사의 업무과중, 학교 내 갈등,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 박탈, 분산돼있는 돌봄 시스템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 있는 돌봄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이 교육청 소속돼있는 한 전담사들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효과적인 교육과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총리가 주관하여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합니다.

둘째, 전담사들의 신분 불안 우려를 해소해야합니다. 돌봄전담사(학비노조)측에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의 민영화, 돌봄의 질 감소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무기계약직의 효력 상실, 처우 불안정입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돌봄전담사들을 지자체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함은 없으며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줘야 전담사들 또한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동의할 것입니다.

셋째, 초등 돌봄 교실의 장소제공은 가능하나 관리 주체는 지자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현재 서울시 중구,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의 경우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 내에 설치하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돌봄교실의 만족도는 높지만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지자체 직영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 학교-지자체는 또다시 책임소지를 놓고 갈등을 일으킬 것 입니다. 교사가 교육에 힘쓸 수 있게 돌봄교실의 행정적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없이 돌봄교실이 운영된지도 17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교육과 보육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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