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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05
내용
돌봄교실은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를 선발했지만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교사들에게 떠넘겨져 아이들의 교육에 쏟을 시간을 빼앗겼고 전담사들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무너뜨렸습니다.

돌봄의 실제적 주무기관인 여가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과제라 이야기했던 돌봄교실의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없이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여전이 암묵적으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들에게 자발적 돌봄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꼭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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