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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대입전형 설계의 방향
작성자
참교육정책실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1-07-03
조회수
160
내용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왜곡시키지 않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다른 건 접어두자. 학교교육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설계하면 되는 것이다.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대입전형은 굳이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서 선발할 건 아니다. 단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그러니 학생부와 수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다. 학교수준평가인 학생부를 국가수준평가인 수능으로 보완하면 된다.

전형규칙은 검은돌 흰돌만으로 집을 만드는 바둑처럼 간단할수록 좋다. 시시콜콜한 현실에 맞추어 일일이 규칙을 보태지 말고, 규칙에 따르면 시시콜콜한 현실이 두루 포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을 만들도록 한다.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누더기가 될 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것으로 일단 보통교육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평가로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간다. 따라서 학생부와 수능은 보통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성적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의미있는 내용만 쓸모있게 담는다.

학생부와 수능평가 등급은 현행과는 반대로 최저를 1등급 최고를 9등급으로 하고, 그 등급수준을 일관되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등급이라도 지금은 학교에 따라 그 수준차이가 크다. 학교격차를 줄이든가 아니면 제대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도의 맹점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

내신은 '학교수준평가' 수능은 '국가수준평가'로 용어를 변경한다. 이는 단순히 대학에서 학습할 ‘수학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대한 학업성취도'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그리고 학교수준평가와 국가수준평가를 NEIS에 함께 기록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대입전형도 새롭게 설계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으로 실현할 일이다. 그러려면 교육목적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학교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 학교유형은 선택과정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고와 전문고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전문고로, 일반고와 자율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리고 학교유형이 대학진학과 취업에 어떠한 불공평도 되지 않게 설계한다. 계열은 통합하고 학점제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 과목은 기본과목과 심화과목으로 구분한다. 인문⋅과학⋅소통⋅일의 4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 최소학점 이수제로 한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로 구성한다. 심화과목은 관련된 기본과목 성적이 상위 50%(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5등급 이상으로 한다. 영재학교의 고급과목은 7등급 이상으로 평가한다.

졸업이수 기본학점의 2/3 정도인 100학점만 선택하여 전형에 반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이 여유롭도록 한다.
국가수준평가의 경우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은 선다형으로 평가하고, 선택과정은 실기나 서술형 중심으로 평가한다.**
대학은 전공 필수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전공 필수과목 중 기본과목은 ×1.5 심화과목은 ×2.0 고급과목은 ×2.5 이내에서 가중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려면 경제력⋅학교⋅지역 이 3가지 조건에 따르는 교육환경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만으로 전형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년단위가 아니라 과목교사별로 평가를 하여 사교육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게 한다. 학교유형을 단순하게 하여 학교간 격차를 줄이고, 심화과목의 평가등급은 5등급 이상으로 함으로써 평가등급을 어디서나 일관되게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 따른 차별 또는 역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수준평가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불공평을 완화한다.

옷을 만드는 일은 전문가인 디자이너와 재봉사의 몫이고 옷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인의 몫이다. 훌륭한 디자이너는 옷에 대한 철학과 입을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이해하고, 실력있는 재봉사는 박음질이 깔끔하다. 수백명의 교육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수만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흔쾌히 선택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입전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주)
*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자공고는 2025. 3. 1.부로 폐지됨. 2020. 2. 28. 설치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1항6호, 제91조의3 제91조의4 삭제)
** (예를 들면, 실기와 서술형은 교육청의 관리 아래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국가수준평가로 인정한다. 3학년2학기에는 실기·서술형 중심의 선택과정을 평가하여 국가수준평가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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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user님의 댓글
작성일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학교내 학생부 성적 반영은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차라리 중간기말고사도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게 봐서 전국단위로 내신이 나어면 이해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신반영할 때, 학교별 평균수능점수에 따라 학교별 등급을 메길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흘 뽑을때, 체격조건이나 개인코칭 가능여부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습역량을 위해 과외를 하던 상관없이 학습능력만 대입의 잣대가 되는게 공평합니다. 학교수업으로도 역량과 의지가 있으면 학습역량을 증진할 수 있게 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냥 다른변수로 조정해줘서 학습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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