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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봄 지자체 이관 적극 찬성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92
내용
돌봄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 시스템으로 돌봄을 정비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사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해야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제대로 된 실내 놀이 공간 하나 없이 좁은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가 예산 수립도 없이 급하게 학교에 밀어 넣어 운영되어온 초등돌봄교실, 학교장 책임 운영제로 인해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아동은 놀 권리와, 학교 밖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폭넓은 체험활동 기회를 박탈당했고, 막대한 교육예산을 돌봄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교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돌봄을 위해 교육과 돌봄 사무의 주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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