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링크복사하기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11
내용
-부처별 돌봄종사자 처우가 달라 지자체 협력 모델 학교도입시 종사자 처우가 충돌됨. 돌봄전담사 처우에 맞추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큼.(지자체 돌봄의 종사자 처우가 돌봄전담사보다 낮다는 의미)
-전일제 1명, 시간제 종사자 2~3인으로 운영
-지자체 협력모델 도입되면 학교돌봄교실에 비해 차별
-지자체의 예산 비용 부담, 종사자 처우보완, 돌봄아동 모집의 가이드라인 차이 등의 문제점 발생
-학교안 돌봄교실의 경우 교육시설이라 전기료 등 감면, 마을에 설치된 다함께 돌봄은 복지시설이라 전기세 등 감면, 학교안 지자체 돌봄교실은 전기세 등 감면 없음.
-지자체 학교협력모델의 경우 과밀학급인 경우 장소의 제약 발생, 유휴교실 있는 곳에 거점형으로 설치시 아동들간의 분쟁 발생
-지자체에 돌봄교실 관리할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돌봄은 지자체 이관이 맞습니다.
다음글
돌봄 지자체 이관 적극 찬성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글쓰기

SNS 간편로그인

SNS 간편로그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