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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국가"교육"을 위해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기타 제안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55
내용
학교에서의 돌봄 운영은 공교육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돌봄 운영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집행, 대상 학생 선정, 학부모 안내, 민원 처리,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 돌봄 전담사 부재 시 대체 근무 등 이 모든 업무를 교사가 수행합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연구, 수업 자료 제작, 학생 평가, 학생과 학부모 상담 등 교사의 본질적인 교육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며 학교에서 시작된 돌봄 교실은 학교의 공간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과 인력을 돌봄에 할애하며 학교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주객전도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학생들'이 입습니다.

돌봄 운영의 책임이 명확하게 지자체로 이관되어야만 '국가교육회의' 역시 우리의 '교육' 현안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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