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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중장기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199
내용
법적 근거도 없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어 온 돌봄교실.
이제는 지자체에서 맡아서 중장기적인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아서 알지만, 학교 내 돌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사로서의 사명감도 없이, 본인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아이들을 팽개치고 파업을 일삼는 돌봄전담사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돌봄교실 한 실당 1년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서 학교의 다른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1~3개의 돌봄교실이 있는데
1000~3000만원 가량의 교육세금을 극소수의 아이들만이 그 혜택을 받으며 펑펑 쓰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 선발되지 못한 아이들은 돌봄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모두 통합하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돌봄이 필요한 전체 어린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합니다.
당장 학교 돌봄교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확정되고 기존의 학교 안 돌봄교실은 운영주체만 변경되어 그대로 운영 하면서
차츰 지역사회의 돌봄센터 건립을 통해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학교의 극히 일부 아동들만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정규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고용받은 돌봄전담사들
정년보장+퇴직금+국민연금 세가지를 모두 보장받는 매우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돌봄전담사들이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맡아서 할 차례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다 할때, 자신들의 권리인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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