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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수능 vs 학쟁 논쟁에 대하여
작성자
윤우상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638
내용
대학 입학 전형 : 정시와 수시 논쟁에 대하여

대학입시 전형에서 수능과 학종의 비중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학부모들은 그 비중에 따라 자식들의 미래가 달라지므로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교육부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엔 국가 공론화 위원회로 공을 넘겨 국민 배심원들이 정해주는 대로 교육 정책을 실행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런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나라의 교육 정책을 여론에 따라 실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국가 공론화 위원회로 공을 넘겼을까 하는 동정론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정이야 어쨌든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면한 현재의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수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반대로 학생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인 수능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학종 - 수능 비율 구조에서 소외된 학부모들은 학종을 금수저 전형으로 폄하하며 비판한다. 결국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종의 비중을 낮추고 수능의 비중을 높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과 학종의 비중은 단순히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려는 지향성과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이라는 지향성의 충돌이다. 표면적으로 수능의 정량적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즉, 지방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사교육 여건 때문에 수능 시험만으로는 서울 학생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결국 지방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오히려 불공정한 시험으로 인식되고 대학 입학에서 지방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이 41%를 차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4%를 차지한다. 전체의 65%를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소재 7개 주요 대학(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학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평가로는 각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피한다.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면, 일단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이라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한 과에서 1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고 치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대체로 40 대 1을 넘는다. 그러면 4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1차 서류 전형을 통해 370명을 탈락시키고 30명을 선발한다. 그 30명 중 정성 평가인 면접을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서류 전형의 기준이다.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면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찾게 되는게 유력한 기준이 바로 내신 성적이다. 결국 30명을 선발하는 서류 전형에서 전체 내신이 1등급이 되지 않는다면 탈락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학종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 상 전체 내신이 1등급이 되지 않는다면 학종으로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 고등학교의 전체 내신 1등급 학생들이 서울이나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2등급 이하 학생들보다 서류 전형에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고 입학 기회는 그들에게 주어진다.

올해는 정시 비중이 23%이고, 논술이 전체 4% 정도 된다. 그리고 수시 학생부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정시와 논술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23%의 정시는 전체 내신 2등급 이하 학생들에게는 너무 좁은 문이 되고 그 문은 대부분 재수생들이 통과하게 된다. 경쟁에서 탈락한 재학생은 대학이 아니라 재수학원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해마다 반복되어 고등학교가 4년제가 되버리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서울 학생들이나 지방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결국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 타협을 이루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시 비중을 40% 정도로 하고 수시 비중을 6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를 살라면서도, 내신 한 번 잘못 치러 전체 내신이 1등급 밖으로 밀려난 학생이나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의 2등급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정시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 전형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전체 내신 1등급 밖의 학생들을 소외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체 내신 1등급 밖의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과 학종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은 서울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그 결과 서울 지역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만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여 해답을 찾는다면 수능과 학종의 적절한 비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사실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전사고에 많으니 그들이 수시일반전형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이상하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고에도 특목고 전사고 학생에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꽤 있는데 단지 일반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분합니다.

수능 전형에선 점수만 보지 출신학교 프로파일은 안 보니 안심입니다.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서울대에서 지균전형과 수시일반전형 중 어느 쪽 모집정원이 더 많은 줄 아세요? 단연 후자에요. 더 비중이 큰 학종인 수시일반전형은 다 알다시피 특목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학종을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주장할 때는 항상 더 비중이 적은 지균전형을 묶어서 이야기하지요.

학부모(일반고 자사고)?님의 댓글
작성일

그것은 서울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울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종을 선도적으로 실행하여 일반고에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4%의 특목/자사고가 40%의 SKY에 입학하는 것이 서울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반고로 갔던 우수학생들이 특목/자사고로 몰려 생긴 일입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학부모(일반고 자사고)님의 댓글
작성일

학종주장하는 사람중에 착각하는 것이 서울대가 일반고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고 우기는것이다. 전국에 자사,특목고 비율이 몇%인지 아시나요? 전국5% 자사고,특목고에서 거의 절반들어가는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가 저런짓을 폐교가 맞다고 봅니다. 서울대는 정시 50%이상올려야 하며 학종이 아닌 지균으로 더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종전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수시일반전형은 학종이라도 논술전형에 가까워서 이것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아니고, 특목/자사고를 위한 전형입니다. 학종일반전형을 정시 수능으로 비율을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학종지균전형으로 비율을 좀 이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반고전성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시든, 일반전형학종이든 이것은 특목/자사고를 위한 전형입니다. 비교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균은 교과전형에 가까운 학종으로 일반고가 95%를 차지하는 마당에 일반고 합격자수가 많이 나오는 전형입니다. 일반고가 학종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교과전형에 가까운 학종(지균)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균과 수능을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아랫분 "지방, 서울, 지역 상관 없이 일반고 학생에게는 수능보다 학종이 유리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서울대를 예로 볼까요?

2018년도 수시일반전형(학종)보다 정시 전형에서 일반고 합격자가 더 많아요.

한편 서울대 학종 중 지역균형전형은 일반고 전형이지요. 그러나 지방 일반고(비평준화 전통 명문고 제외)에서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에 원서를 써 줄 때도 상위 인기학과는 원서를 잘 써 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지역균형전형에서도 상위 학과에서는 서울 학생들에게 밀리거든요.

학종이 지방 학생 일반고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수시/정시 비율?님의 댓글
작성일

대학 마다, 수도권, 지방의 대학 사정에 따라 수시/정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수시 60, 정시 40으로 정부가 정하는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지방, 서울, 지역 상관 없이 일반고 학생에게는 수능보다 학종이 유리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종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유리하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원글님의 정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쓰신 글 중에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학종에서 "지방 고등학교의 전체 내신 1등급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2등급 이하 학생들보다 서류 전형에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고 입학 기회는 그들에게 주어진다" 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순수한 학종에서 지방 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이 특목고나 전국단위 자사고의 3등급 학생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학종 중에서도 지역균형전형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전형으로 합격하는 지방 학생들은 지방에 살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아닙니다.

일부 학종 옹호론자들이 학종이 지방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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