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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 저출산 시대! 초 다자녀 가정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해 주세요.
작성자
Kate Eunyoung Lee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9-08-05
조회수
799
내용
아이가 네 명 이상인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일부 소수 대학에서 다자녀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녀수 3명 이상이 대부분이고 극소수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나 기타 고른 기회 전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경쟁율을 보이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의 핵심에는 과도한 자녀 양육비 문제가 있고, 자녀 양육비의 대부분은 사교육비 지출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보육 정책 덕분에 영유아 보육비용은 감소하였으나, 중고등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천개가 넘는 대입 전형과 극심한 입시 경쟁 가운데, 학생 혼자 사교육 없이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네 명 이상인 초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가 네 명 이상인 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 지출은 서너배이지만, 소득은 비슷하기 때문에 높은 식비와 주거비, 생활비로 인해 교육비 지출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집은 면학분위기와 거리가 멀지만, 자녀들이 다른 가정 아이들처럼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기는 힘듭니다. (개인 과외는 과외비도 없고 무엇보다 과외할 방이 없기에 꿈도 꾸지 못합니다.) 초다자녀 가정의 경우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엄마가 많은 가사일과 동시에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에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성과에 기반해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에게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지요. 같은 맥락에서 출산율이 0점 대에 진입하는 요즈음 네 다섯배 많은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초 다자녀 가정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포함해 대학 입시에 있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아이를 하나 낳아 기르는 집과 도시에서 아이를 넷 낳아 기르는 집. 과연 어느 집이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국가의 미래에 더 기여하고 있는지요? 아이가 하나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아이가 넷인 중위소득 가정 중 어느 가정의 아이가 더 교육소외를 경험할까요? 누가 진정한 국가 유공자이며, 누가 진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입니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유인책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책도 제시 되어야 합니다. 한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네 명이상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초다자녀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입시 전형 확대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원이 적음)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교육 평등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각 대학에 초다자녀 가정 전형의 확대를 권고해 주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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