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링크복사하기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돌봄 지자체 이관 적극 찬성합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98
내용
돌봄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 시스템으로 돌봄을 정비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사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해야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제대로 된 실내 놀이 공간 하나 없이 좁은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가 예산 수립도 없이 급하게 학교에 밀어 넣어 운영되어온 초등돌봄교실, 학교장 책임 운영제로 인해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아동은 놀 권리와, 학교 밖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폭넓은 체험활동 기회를 박탈당했고, 막대한 교육예산을 돌봄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교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돌봄을 위해 교육과 돌봄 사무의 주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돌봄 지자체 이관
다음글
돌봄지자체 이관 찬성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글쓰기

SNS 간편로그인

SNS 간편로그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