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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입시 전문가의 제안 1
작성자
부모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545
내용
아래 글은 한 입시 전문가께서 쓰신 글인데 공감이 되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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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면서 학생부종합형을 늘리는 데에만 일로매진했던 교육부가, 2018 전형계획 발표도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자기 학생부종합형 늘리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정말 너희들은 평소에 교육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거니? 네들 밥줄, 목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어제 오늘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현장전문가로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과 그 보좌진들에게 직접 조언하고 싶지만.....만날 방법도 없고.....그 안도 복잡할 것이므로.....공감 가는 분들 중 아는 분이 있다면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1. 학생부종합형 문제:
- 학생부종합형의 좋은 취지(학교를 살린다. 학교교육을 바꾼다. 인재를 키운다)는 살리되 기득권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은 없앤다.
- 학생부종합형을 늘리냐 줄이냐 같은 것으로 싸울 것 없다. 학생부종합형의 핵심 내용을 바꾸면 된다. 교과내신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바꾼다. 즉 고교간 우열을 감안하여 좋은 학교의 내신은 더 쳐주는, 주관적 교과내신 평가를 금하면 된다.
- 비교과의 강화는 좋은 취지이므로 계속 지원하고 불법, 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권한다.
-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부정의 소지도 있는 추천서는 폐지한다.
- 학생부종합형: 학생부(교과내신정량평가 + 비교과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수능최저는 완전 폐지한다. 수시와 정시는 분리하자. 그래야 학생들이 산다.
- 중상위권 이하 대학은 학생부교과형(내신 정량평가)으로 들어온 학생이 학생부종합형(내신 정성평가)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최상위권 대학만을 놓고 학생부종합형 학생이 우수하다는 주장은 편파적이다.
- 학생부종합형 열렬지지자의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학생' 주장은 거의 대부분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교과와 비교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런 변화는 학종 예찬론자의 모든 주장을 전폭 수용하는 것이다.
- 교과내신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야만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학생'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일부 좋은 학교, 일반고의 일부 우수한 학생만을 교육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버린다는 극악한 비교육적 사고이다.




2. 학생부종합형의 '정성평가'의 문제
- 비교과(교과 내신 외의 모든 것)는 당연히 정성평가일 수밖에 없다.
- 하지만 교과 내신을 정성평가하도록 한 것이 문제다.
- 교과 내신의 정성평가는 극심한 불평등을 온존, 강화시키는 미국식 제도이다. 이런 나쁜 제도는 따라 하면 안 된다. 좋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는 등록금이 비싸다) 기득권 측에 무조건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좋은 boarding school을 가려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지 보라.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다. 더 심해질 것이다.
- 더구나 이것은 미국보다 더 나쁜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다'가 먹히는 사회다. 아는 사람 더 잘 해 주고, 더 잘 써 주고, 더 뽑아주고....이런 한국 사회의 폐습이 극심한 상황에서, 교과내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부정이다.
-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는 경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민들에게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그런데 미국은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OECD 최하 수준이다. 따라서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3.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문제
- 폐지냐 아니냐 등의 괜한 시비를 일으킬 것이 없다. 자사고, 외고에 유리한 전형방법(교과 내신을 잘 쳐 주는 것, 소위 교과내신의 '정성적' 평가)만 없애면, 수업료 수 배, 수 십배 더 내면서 거기 갈 사람....대폭 줄어든다.
- 그렇게 되면 자사고(특히 전국형 자사고)/외고가 '자율적으로' 자사고/외고 지정을 반납하게 될 것이다.
- 전국형 자사고, 외고 등은 왜 없애야 하느냐? 애들의 어린 시절이 멍든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하느라 뼈가 빠진다. 최소한 어릴 때는 놀면서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외국어 잘 하는 국제적 감각의 학생 육성? 국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정말로 외국어가 필요하다면 전국 보통의 학교에서 다 가르쳐라. 원어민 교사 지원이나 축소하지 말고.




4. 영재과학고/과학고 문제
- 하이테크 시대에 과학고를 무조건 폐지하자고 하면 안 된다. 자사고/외고의 사례처럼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해서도 안 된다.
- 영재는 (그가 정말 영재라면) 인류가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
- 특목고라는 말로 외고(국제고)와 과학고를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 전자는 쓸모가 없고 후자는 무조건 필요하다.
- 하지만 자사고/외고보다 영재고/과학고 사교육이 더 심각하다. 초등학교 때 정석을 떼고 중학교 때 대학교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영재는 기계로 변한다. 애들의 동심은 사라진다.
- 이걸 없애는 방법은 너무 쉽다. 영재고/과학고 출신은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에 졸업후 5년까지 입학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 헌법의 권리, 교육의 자유 등을 들어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막대한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영재 지원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지원하는데 그가 의학 계열로 진학한다면 이건 일종의 범법행위이다.
- 이것만으로도 문제의 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다.
- 나머지 반의 해결은 대입제도의 수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내신을 정량적으로 보면 과학고 학생들은 대학 지원이 너무 불리해진다. 따라서 영재고/과학고는 특기자 전형으로 뽑도록 한다. 하지만 그 인원은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과 특기자로 들어온 학생의 대학 내의 학업성취도를 면밀히 추적 조사하여, 특기자 전형에 큰 유리함이 없고 경향적으로 공평하도록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5. 전국의 균형발전과 교과 정성평가의 폐지
- 좋은 고등학교의 내신을 더 쳐 주는 교과 '정성' 평가를 없애면 굳이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 초기에는 내신 쉬운 학교를 골라 가려고 난리가 나겠지만 조금 지나면 전국이 비슷해진다.
- 굳이 '좋은' 지역에 살려고 애쓰지도 않게 된다.
- 부동산 문제, 학원 및 사교육 문제....다 해결할 수 있다.
- 전국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자기만 누리던 이익이 전국의 균형발전으로 줄어든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환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6. 논술형 수시는 폐지한다.
- 학교에서 안 하는 것은 입시에 넣으면 안 된다.
- 문과 논술의 내용은 솔직히 문과만이 아니라 전 학생이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학교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학교의 논술 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부활해야 한다.
- 이과 논술은 수학+과학만 가지고 선발하는 과거의 정시 우선선발제도를 허용하면 학생들의 별도 사교육 부담 없이 해결이 된다.
- 수시는 학생부종합형과 학생부교과형으로....특기자형은 영재고/과학고와 진정한 특기자/오타쿠들을 위한 것으로.
- 정시는 지금처럼 수능형으로. 수능제도의 개편은 또 다른 논의과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음.
- 수시와 정시의 비중은 6:4, 5:5 정도로 한다.
- 전국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불이익 없이 수시로 진학.
-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 학생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수시로 가든가, 여전히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간다. 기득권을 누리면서 더 유리한 제도(교과내신의 '정성적' 평가)를 달라고 징징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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