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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입시 전문가의 제안 3
작성자
부모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540
내용
대입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목표가 너무 많으면 되는 일이 없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그러하다.


1. 공교육 평준화 -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2. 사교육 약화 - 수능 절대평가제, EBS 수능연계
3. 교육의 선진화 - 학생부종합형(학종) 전형 강화. 2015 개정교육과정(문이과 통합, 학점이수제, 성과평가제)




목표가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따른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 결국 모순적 정책들은 의도와는 달리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1.
교육의 평준화라고 하면 학교간 우열을 반영하는 학생부종합형을 대폭 줄이고 지역간, 학교간 평준화를 유도하는 학생부교과형 전형을 특정 비율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사고, 외고 등은 가만 두어도 지원자가 줄어서 스스로 자사고, 외고 지정을 반납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3번과 충돌해서 안 된다고 한다. 학점이수제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기존의 9등급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또한 학생부교과형은 비교과를 강화하지 못하고 치열한 내신 경쟁을 수반하므로 후진적 교육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1번 목표가 중요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수정하면 된다. 또한 학생부종합형도 학생부교과형과 똑같이 저 후진적인 내신 시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치열한 내신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한다고 공교육이 평준화되지 않는다. 영재고, 과학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학생부종합이건 수능이건 소위 '교육특구'의 우량 일반고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 1번 목표 실패)




2.
사교육 약화가 목적이라고 하면 영재고와 과학고를 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의 과도한 선행학습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영재고, 과학고이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재고, 과학고 졸업후 5년 동안 의대/치대 입학이 불가하도록 법을 바꾸고, 영재고 입시를 개선하고 과학고의 수는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영재고, 과학고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3번 목표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도 3번 목표를 위해 영재고, 과학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대/치대를 가려는 학생이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의대 원서를 안 써주어서 대학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반수생이 되는 일을 더이상 양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비'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 2번 목표 충돌)




수능 절대평가는 정시만 놓고 보면 2번 목표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입을 잘 모르는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하면 수시 학생부종합형이 이상 비대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Law School로 바뀐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자원과 여건이 나쁘지만 오로지 '열공'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 1번 목표 침해) 또한 학종과 수능은 2번 목표와 관련하여 우열이 없다. 학종은 소규모 학원과 컨설팅 사교육을 확대하고 상대평가 수능은 대규모 재수학원을 강화할 뿐이다. 이 사교육이 커지냐 저 사교육이 커지냐의 문제일 뿐이다. (--> 2번 목표 실패)




EBS 수능 연계는 2번 목표에는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 교과서를 EBS 교재에 종속시키면서 교육 일반을 추락시켰다. (--> 3번 목표 충돌)




3.
학교 교육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또 그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부분적인 개선은 있다. 학력고사와 수능으로 바뀌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 때 논술이 도입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입학사정관제가 시범실시되고 이명박 정권 때 확대실시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다 나름의 개선 효과가 있다. 교육의 질을 얘기하면서 학종만 그것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2015 개정교육과정도 말만 놓고 보면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다 개소리다. 문이과 통합?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것은 뻔해 보인다. 이유는 너무 많아 생략한다. 학점이수제? 왜 처음 시작부터 '생활과 윤리' 선택자는 많고 '법과 정치' 선택자는 적었는지 아는가? 전국 고등학교에 '법과 정치' 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많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경제수학'을 진로선택 과목으로 수강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소수 학생이 듣는 과목을 위해 선생님을 모셔올 여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학종을 늘리고 논술을 줄이고 수능을 줄이는 대학들에게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이라 딱지를 붙여주고 매년 수십억 씩 지원을 했었다. 교육부가 돈 가지고 협박하면서 특정 입시 제도를 부풀리는 데 갑질을 했다는 얘기다. 최순실 사태로 이번에 '기여대학'에서 빠진 이화여대는 2019학년도 전형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학종 축소, 학생부교과 축소, 논술 확대, 정시 확대, 최저학력기준 상향. 교육부가 돈을 안 주니까 교육부 하라는 정반대로 했다. (그래서 '대학자율'은 말은 멋지지만 하면 안 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대학이 지켜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된다. 대학은 학원과 똑같은 사기업이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그 돈을 '고교교육정상화'에 '직접' 쓰지 않는지. 학점이수제를 제대로 하려면 일반선택 뿐이 아니고 진로선택 과목 선생들을 확충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사고, 특목고 아닌 일반고에 말이다! 교육을 선진화하려면 논술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닌가? 프랑스식 논술 제도 어쩌구 하기 전에 고등학교 현장에 논술 선생을 다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법, 독해식 기존 영어 교육이 한계가 있었다면 원어민 선생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더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권 때 원어민 선생 TO가 줄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합식 교육(!)을 시키려면 융합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사들의 재교육비에는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학종을 늘리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선진화에 관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모순점은 자사고, 특목고야 말로 교육선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에 가장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그곳이다. 학점이수제? 당장 시행해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도 그곳이다. 돈도 되고 교사도 되고 학생도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학생부종합형의 원조인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는 미국은 자사고의 천국이다. 자사고와 학종은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 따라서 3번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병행할 수 없는 정책이다. (--> 1번과 3번의 충돌)




[소결 - 교육부에 제안]

목표를 단순화해라. 어차피 100점 짜리 정답은 없다. 1번, 2번, 3번을 다 목표로 해서는 그 셋 모두 이룰 수 없다. 발표했다가 금방 백지화해 버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모든 교육 목표를 다 포괄하고, 모든 교육 주체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범생' 답안을 찾으려 하다가 생긴 일이다.




목표 하나를 세우고 다른 모든 것은 그에 종속시켜야 한다. 목표 하나만 세워도 5년 내로 이루기 쉽지 않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수십년 계획을 세우고 공교육을 더 꾸준히 지원해라. 5년 내에 뭔가 큰 업적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을 이루려는 꿈을 버려라.




(ps1)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학생이 빠져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무엇을 공정하다고 느끼는지? 학생을 살린다는 관점이 1, 2, 3번 목표에는 모두 결여되어 있다.





(ps2)
요새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기존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 '창의적 교육을 해야 한다' 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었다. 말하자면 3번 목표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바로 그것이 이명박 시대의 '수월성 교육' 주창자의 주장이란 것.
2.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이란 필연적으로 1%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1번 목표는 물 건너간다는 것.
3.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에 정말 관심 있다면, 학교를 없애 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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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목록

일반고 학부모님의 댓글
작성일

격하게 동감합니다.
대학에 지원금 줄돈을 공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량교사문제도 문제지만 학생당교사수 부터 늘려야합니다.
생기부 거의셀프입니다
저질 학교내신 수준도 문제 은행식으로 전국 동일하게 출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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