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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교육회의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작성자
최영문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546
내용
1. 문제점
가. 학교교육과정이 입시에 예속됨
나. 좋은 대학을 가고자하는 욕구와 입시의 복잡성 때문에 불안하여 과도한 학습을 하거나 포기하여 의욕이 없는 양극화
다. 앞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중심 선택으로 활용됨

2. 실태분석
가. 고등학교 3학년 학교운영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정됨
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 기록을 위하여 교과 및 비교과가 정해짐
다. 수능의 시기와 적용이 어쩔 수 없게 작용함(수능 이후 수시 합격자 발표, 최저 적용과 정시에 대한 기대)

3. 외국의 상황
가. SAT 만 준비하는 학교는 없음
-수학능력을 참고하는 자료
-교과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음-횟수는 본인이 결정
-SAT는 개인이 준비하고 수시와 정시 모두 같은 형태로 적용
-ACT(American College Testing) 등 다양한 평가를 반영
나. 선발을 더 많이 고민하는 대학
-대학과정 선이수학점제 AP나 IB(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를 고등학교에서 실시함
-기초학력 미달 진단 중심의 외부평가, 학업성취도 미달학생의 재이수(summer school), 학교단위의 졸업시험 제도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활용됨
-AP나 IB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음
-체계적인 입학사정관제나 해당대학졸업생과 응시자를 만나게하고 레포트를 참고하는 대학도 있음

4. 개선 방향
가.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선발에 대한 고민은 대학이 더 고민해야 함
나. 단편적으로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방법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 모색
-대학은 입시과열을 줄일 수 있도록 입학정원확대와 졸업정원제
-대학의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단과 대학 중심의 브랜드화 및 특정지역(인서울) 대학의 지방 분권화
-학벌보다 개인의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다. 수능중심으로 교과가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해결

5. 제언
가.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2022년은 3학년 9월, 2023년은 2학년 말 이전에 절대평가(원점수 반영) 중심으로 실시하여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함(3년 예고제 고려)
나. 수시는 수능과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반영하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의 이수 교과와 성취도를 반영하고 필요시 선이수학점제와 연동하고 이를 반영함
다. 내신성적의 절대평가 적용과 성적부풀리기와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일부의 외부평가 도입
라. 대학은 입학정원의 확대와 유급제도와 편입제도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에서는 학교기준에 맞는 검증된 학생에게 자격을 주는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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