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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교육개혁에 앞서 사회개혁이 선행해야
작성자
유수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6-29
조회수
656
내용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심판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외치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특히, 교육은 국민, 그리고 정부, 청와대, 정치인 모두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나는 먼저 교육개혁을 외치기보다 사회개혁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적, 원론적인 교육 목표를 말하는 것은 입만 아플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과 부와 명예 획득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니 모든 국민이 자녀 교육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 행복을 포기하며 투자하는 것 아닌가? 교육제도도 사회라는 시스템의 일부다.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자본을, 협력보다 경쟁을, 평등보다 불평등을 당연시한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재 교육현장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서열화, 변별력 확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평가, 사람과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 물질만능주의-어린 아이도 명품 옷이나 스마트폰, 좋은 아파트, 부모의 자동차를 비교할 줄 안다-가 지배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옳고 그른 것을 배우고 시험에서 정답을 찾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이유는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이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외치며 교육과정, 입시제도, 학교 제도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첫번째 이유는 기득권 세력, 자본가, 정치인, 고위관료 등의 반대로 제대로 된 사회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상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사회를 만들기보다 경제, 기득권의 이익을 우선시 했다. 기존 기득권 세력은 어차피 현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고가의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에 나오면 학력으로 취업부터 연봉, 승진까지 차별받는다. 그런데 현 교육제도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선진국의 좋다는 교육제도를 무작정 우리 나라에 적용하려고 했다. 선진국은 그 만의 역사 속에서 끝없는 노력과 투쟁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 사회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소위 교육전문가 및 고위 관료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무시한 채 선진국 교육 제도를 무조건 적용하려 했다. 이것은 구한말 상투를 하고 수염을 기른 채 서양 양복을 입은 조선인과 무엇이 다를까? 그 결과 빛 좋은 개살구식 교육개혁은 항상 실패했다. 따라서 사회 개혁 없이 과연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정치인처럼 영혼없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미래의 우리를 위해 사회를 개혁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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