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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국가 경쟁력 강화
작성자
특성화고종사자
분류
평생·직업 교육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476
내용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게시판에 참여자가 적은 것은 국민들이 이번 개편의 결과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것 같다. 특성화고 30년 이상 종사자로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국가 교육 대계의 바른 방향 설정 :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만이 이 나라 교육 문제의 해결책임은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모처럼 국가 교육 대계를 수립하려는 국가교육회의의 논점이 대학 수시, 정시 모집 비율 조정으로 비추어 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는 대학입시 방법의 공정성의 문제라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의 비율 문제나 대졸, 고졸의 취업의 문제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산업구조 개편과 먹거리 확보의 문제이다. 80%를 육박하던 진학률이 70%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면 원인을 대학의 질 향상과 대학 학과 개편, 구조조정에서 찾아야지 대학의 선발 방법인 수시니 정시니 하는 하나마나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꼭 해야 하는지, 국가교육회의는 정책수립의 상위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립한 후에 수시, 정시 비율을 운운하였으면 한다.

2.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인문대 실업의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대학 진학자가 절반 정도인데도 선진경제와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다한 대학 우선 정책의 여파로 국민들이 처한 현실과 형편에 비하여 과도한 이상과 기대에 부풀어져 있다. 작금의 논쟁이 혹여 모처럼 재 점화한 특성화고 학생 비율 30% 상향(50%는 되어야 하지만)의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방향을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다.

3. 2학기 현장실습 및 취업 가능하도록 시기 조정 : 현장실습 학생의 사망 사건은 매우 애도할 일이지만,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현장실습 자체를 보내지 말라는 등의 처방은 마치 나무에 질병이 생기면 가지를 쳐주고 농약을 적절히 살포하여 나무를 살려내지 않고 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가득이나 군필자 우선의 취업 구조에서 입대 이전의 기업 근무 기간을 줄이게 되면 고졸 취업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할 것이다.

4. 대학입시에서의 특성화고 전형 확대 : 특성화고 전형 비율 확대,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수능 직업탐구 영역 유지 등은 실사구시의 직업교육 비중 확대를 위하여 어렵게 만든 제도이다. 수능 직업 탐구 영역의 대안 없는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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