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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김영란법과 공정성
작성자
딸기아빠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530
내용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그 분이 공론화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소정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그 공감 이유는 이 법 이전에 무수히 많은 공직자들이 그 대가성 유무를 방패 삼아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었던 데 있지요.. 말하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대가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교육의 비전과 이상을 내세워도 그 결과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점을 헤아려 공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즉 전문가이든 평범한 학부모이든 동등한 가중치로)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일반국민님의 댓글
작성일

밑에 타당도라는 아이디로 댓글 다신 것처럼 서술/논술형이라고 해서 꼭 객관식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학종은 수능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현실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토론 수준인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 하고 현실적으로 타당도와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과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세요.

타당도님의 댓글
작성일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서술/논술형이라고 해서 꼭 수능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능이 선택형이고 답을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만 맞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모두 틀리다를 강조하는 수능 오지선택형이 오히려 더 불공정합니다. 나 아니면 다른 모든 이는 다 틀리다 이런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이제는 답과 결론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정의 논리/합리성을 강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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