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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시제도가 문제인가 아니면 대학교육 시스템이 더 문제인가?
작성자
조재익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13
조회수
567
내용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시와 수시 및 학종비율과 관련된 여러 논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어떤 입시제도든 간에 사회의 공정성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궁국적으로 사회적 다수가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실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식의 사회적 자원낭비가 이루어지는 입시과열의 원인과 입시제도에 대한 논쟁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스템에 문제제기에 대한 여론의 부재가 안타깝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과 인서울군의 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살인적인 경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일종의 낙인효과, 경제학적으로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호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간판을 그 기저로 한 사회적인 신분에 자신을 편입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투쟁이겠지요. 부모세대에게서 경제적 부에 기인한 게급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들은 학벌이라는 2차적인 사회적 계급(소위 말하는 사다리)에 편입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낙인효과를 우리 사회는 인정해야 할까요? 얼마전에 기업들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중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선입견과는 반대로 기업들 인사담당자들의 70%는 출신대학이 그 사람의 업무수행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응답을 한 것이지요.실제로 정시입시 사정표를 봐도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인서울 대학들의 차이는 수능문제 10개 안팎의 차이더균요.비단 이러한 예외에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으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학벌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합리적으로 크게 조장이 되어 있는 점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존 대학서열 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소위 인서울급의 대학들에게는 나쁠것이 없겠지요. 자기들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이런 입학사정표에 기인한 자기들의 위치는 계속 공고할 터이니까요.

만일 수험생들이 경주하는 노력만큼 대학사회 자체가 자기혁신이나 학문적 성취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대학평가 기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RWU와 네덜란드에서 시행하는 학문적 업적을 근거로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창출자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보면 세계 100위안에 들어가는 국내 대학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RWU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가 150위권, 연대와 고대가 250위권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보면 오사카공대와 하얼빈공대가 있네요. 이러한 순위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글로벌한 수준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비싼 등록금 이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 따로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대학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권리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대학 학부교육이 개인의 차별적 능력을 나타내 주는 시대가 아닌 거지요.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진행되면서 보편교육의 상향평준화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의 졸업장에 기인하는 사회적으로 무익한 계급놀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학부과정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받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하나의 대안으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철저한 운영의 이원화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공립 및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를 원하는 사립대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대학군으로 묶어서 공동 학사학위 수여 , 무크와 같은 온라인 강의방식의 확대 및 교수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학의 경쟁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도 서울 일부 대학간에 이러한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이 시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립학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학들은 엄정한 재단전입 비율을 설정해서 공적자원에 무임승차하는 일도 방지해야겠지요. 이러한 네트워크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입학생들은 절대평가를 통해 입학하여 각자 자신이 원하는 캠퍼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무크방식의 강의를 통해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지금처럼 문제풀이 기계가 되길 강요하는 입시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밖의 사립대학은 입학생 선발에서부터 기부금 입학을 포함한 재정운용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되 공적인 자금이 10원도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이러한 사립대학들과 공립대학 네트워크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게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단기적인 방안도 병행해야 겠지요.

수시와 정시 이러한 입시제도 어느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한계를 너머 우리의 토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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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50:50해야하고 지금 현행 상대평가+영어,한국사 절평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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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님의 댓글
작성일

대입제도 보다 더 중요한 게 공교육 정상화. 대입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편.

학부모님의 댓글
작성일

진짜 수시 정시를 떠나 블라인드채용이 자리매김하고 세계무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고등이하보다 대학생이상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어려운 공부하는 환경이 되어야할거 같아요 ᆢ
우리나라는 고등때까지 평생할 공부 그때 다 해버리는거 같습니다ㆍ
인성정서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학습만 강조하다보니 대학들어가서 학습의흥미도는 없고 졸업장만 따서 나오는 비생산적인 구조의 챗바퀴로 취업준비하느라 또 재교육 ᆢ부모는 자식교육땜에 노후대책도 비틀ᆢ부모 아이 모두 행복한 교육제도 입시제도ᆢ 함께 만들어가야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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