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링크복사하기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공교육 정상화도 하고 공정성도 확보하는 방안
작성자
학부모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560
내용
현행 입시제도에 대하여 갑론을박 많은 다툼을 살펴보면 일부 극단을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떤 점은 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도 엄연한 상품 즉 재화입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국가에 의해 주로 공급되거나 공급정책이 결정되는 특수한 상품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보니 국가가 교육 전반에 대하여 통제하고 국가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그 정책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칼자루를 쥔 쪽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게 지금까지의 수요자 즉 학부모, 학생들 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입시의 최종 수요자인 대학을 돈이라는 당근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면도 있었지요. 그런 차에 학종의 부작용들에 대하여 수요자들이 와글와글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공공재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 시킬 터이니 수요자는 그냥 국가를 믿고 따라와라 하시기 전에 이젠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진정한 니즈가 무엇인지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수요자가, 대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조깅을 하던 피팅을 하던 요가를 하던 아니면 테니스를 치든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요? 특별히 비용이 안 들고 누구나 따라 하기가 쉽다고 조깅을 강요하면 과연 올바른 계도일까요? 지금 교육정책은 이를테면 마치 조깅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지요?

학종 좋은 점 많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명제, 단순 암기식 탈피한 창의적인 교육 등을 지향하며 정부라는 가장 든든한 빽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당당함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종이라는 천하제일 장수는 그 예리한 칼날을 무소불위 마구 휘둘러 왔지요. 그러나 애초부터 무공이 한참이나 부족했던 그 장수는 피로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날도 무뎌져 이젠 좀 쉬게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종비율을 갑자기 확 줄이는 극단은 또 다른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겠지요. 현실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요자가 왜 이리 난리를 피우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종의 불투명성, 신뢰성 저하, 그리고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현실 등입니다. 학종만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살릴 수 있으며,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천하제일 장수라고 계속 우기신다면 지금과 같은 소란스러움은 앞으로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왜 교사들은 대체로 수능같은 전국단위의 시험이 공공의 적이며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하는지요? 꼭 학교 내에서 시험을 보고 출제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만 대학을 가야만 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신과 수능 적정반영비율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왜 학종 아니면 정시라는 이분법적으로만 가는지요? 간단하게 내신 50%, 공정한 수능 50%씩만 반영한다 해도 우리 아이들 말 잘 듣고 열심히 수업 잘 듣습니다. 전국단위의 시험성적으로 대학가게 하면 교실이 황폐화된다는 주장의 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반씩 반영하면 학교수업도 잘 듣고 전국단위의 통일된 시험을 통한 공정성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종으로만 100%한다 해도 수업시간에 졸 애들은 졸고 공부할 애들은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말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도 자꾸만 학종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학생, 학부모가 왜 정시를 그렇게 주장하는 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실력과 학식을 쌓고 아이들을 인성으로 잘 통솔하면 교권은 저절로 생깁니다. 교사는 의당 학생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하며 지당한 말만해야 하는 존재 이전에 학생들은 내가 파는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러 온다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선생님이 진짜 실력도 좋고 참 사랑으로 아이들을 리드하면 아이들은 온 몸으로 느끼고 존경합니다. 그게 참 교권 아닌가요? 그런 선생님 시간에 과연 교실 황폐화가 생겨날까요?

제발 교권이니 공교육 정상화니 창의적인 인재 양성 등 명분만을 내세워 학종으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학종의 문제점들을 구차하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회이건 이상적인 제도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히 믹스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진영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믿고 우격다짐으로 세상을 지배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이상적인 체제가 무엇이었던가요? 미국은 풍요의 목표에는 어느 정도 접근했으나 평등의 이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었고, 소련은 평등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지요. 특히, 공산주의에서는 도덕적 자질이 그 전제조건 이었음에도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가지 않았나요? 사회 제도만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서유럽이 양 체제의 장점들을 잘 믹스하여 오늘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지 않은가요? 교육에 웬 체제타령이냐구요?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가장 매크로한 제도를 예로 들어 본 겁니다.

계속하여 학종만이 천하제일 장수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다음글
직업탐구영역-교육청 미래 교육 흐름
댓글목록

댓글목록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취지에는 공감하나 내신50 수능 50이면 내신이 과도합니다. 50대50이라도 수능이 물수능으로 출제되면 사실상 내신이 수능을 압도하게 되니까요

중3 학부모님의 댓글
작성일

맞는 얘기시네요
설득력없는 공허한 학종 부풀리기는 이제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일은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자인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되겠지요
제도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따라오겠지 생각하면 오산이구요
학생들을 평가 대상으로만 여겨서
그것으로 공교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어설픈 그림은 더는 그리지 마십시요
러다이트 운동 누가 얘기했듯이 국민은 더는 고통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라 더 심한 운동도 일으킬 수 있는게 다수 국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댓글
작성일

정시가 가장공정한 제도입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글쓰기

SNS 간편로그인

SNS 간편로그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