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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교육에서의 교육주권
작성자
지나가다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06
조회수
525
내용
국가는 학교를 지원하되 특정종교나 통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공교육론입니다. 이에 비교가 되는 것은 자유교육론과 국가교육론입니다. 자유교육론은 국가는 개인의 교육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교육론은 국가가 교육내용을 정하여 국민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으로, 국가가 지원은 하되 국민이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체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국민이 자율적으로 교육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교육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물론 짤막한 헌법조문에는 공교육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를 말하려면 일단 공교육이란 게 뭔지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공교육을 “독점적공공재”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국민이 교육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민의 뜻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의 뜻”도 아니고 “교사의 뜻”도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대법원판사를 위촉한 것도 그런 진정한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의적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하면 될 일입니다. 다시말해 학교를 선택하고 교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교사도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어렵지만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앞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므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방향의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의적 선택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여건의 한계로 완전한 선택권은 힘들 것이지만..

입시전형이 쉽고 공정하며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전형방식에는 온갖 부정이 끼어듭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돕는 교육이 되게 하는 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세계의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F = ma 라는 요즘엔 똑똑한 유치원 아이도 아는 아주 단순한 수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었던 건 뉴턴 같은 천재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걸 복잡하게 해결하는 건 그렇게 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입전형 방식처럼.. 그러니 국민들은 진지하고 현명하게 이 교육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만 높여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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