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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대학의 기부금 입학 허용 하세요
작성자
입학
분류
대학 교육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711
내용
대학의 기부금 입학 허용 하세요. 대학은 기부금입학 등으로 필요한 재원의 일부라도 확보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른바 스카이에는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기부금 입학자가 많겠지요. (외국의 대학으로 갈 학생들이 국내에 남게 되는 것 입니다) 스카이 대학에서 기부금을 받아 일부 재원이 충당 된다면 국가에서는 교육예산을 기타 다른 학교에 배분해서 내려 보내고, 지방대학에 조금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균형있게 대학을 운영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2010년이후 세대는 대학 입학인원과 학생이 비슷해서 대학못하는 학생들은 없을것 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지나가다님의 댓글
작성일

기여입학제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돼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취학의 기회균등을 뜻한다. 다시말해 학습능력이 아닌 교육외적 요소(성별 신분 경제력 종교 거주지역)에 따라 취학기회를 주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교육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입학제도는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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