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링크복사하기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대학 입시 제도 개편으로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하기
작성자
장효원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495
내용
1. 대학 입시 현 제도의 문제점
- 미세한 점수 차이로 합격-불합격을 판단하는 수능, 주관적 평가로 판단하는 학생부등, 현 대입 제도에 의한 초,중,고 교육 전반의 왜곡, 학교 교육의 파행, 사교육 분야 팽창
- 왜곡된 초,중,고 교육에 의한 각 가정과 전 사회적으로 정신과 물질 자원의 낭비
- 선행 학습 조장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에너지 낭비,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필수적인 여유 시간 부족
- 강요되고 과다한 학습 부담에 따른 학생들의 자발적 의욕 상실은, 평생 부정적 영향을 미침

2. 새로운 제도 제안을 위한 기본 전제
- 미래의 국가적 우수 인력에 적합한 '우수 집단' 고교 졸업생들은 현재의 제도로도 원활히 선발되고 있음
- 위 '우수 집단'은 고교 이하 과정에서 강요된 선행 학습이 불필요함. 즉, 우수 집단'은 자발적 선행 학습이 가능함.
- 미래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중위 집단'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고교 이하 과정의 선행 학습은 득보다는 실이 많음.
- 결국, 고교 이하 과정에서 점수에 따른 줄세우기 목적의 선행 학습은 백해 무익함.

3. 기본 전제에 따른 개선 방향
- 선행 학습의 유무에 따라 대학 입시 지원에 유불리가 없어야 함.
- '우수 집단' 지원생들이 '우수 대학'에 선발되어야 함.
- '중위 집단' 지원생들에게는, 불필요한 선행학습에 소모되는 사회적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야 함.

4. 대학 입시 개선의 구체적 내용
- 성공적인 대학 교육 습득에 필요한 고교 교과 과정 이해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음. 즉, 고교 교과 과정 성취도 측정에 적합하도록 절대적 기준에 맞는 문제로 이루어진 입시용 시험을 개발해야 함.
- 위와 같은 시험에 대한 성적만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사용해야 함.
- 고교 교과 과정 중, 소수 주요 과목만을 대학 입시 시험에 포함해야 함. (예, 국어, 영어, 수학 등)
- 대학 입시 성적은, 절대 평가로 하되, 평가 기준은 매년 변화하지 않고 동일해야 함. (즉, 난이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여, 평균적으로 전국 '우수 대학' 입학 정원의 2배 정도(예, 5천명)가 성취도 100%에 해당되게 평가 기준을 절대적으로 정해야 함.)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성취도 100%는 대략 5천명, 90% 5만명, 80% 10만명, 그외로 평가하여, 총 4개 등급으로 대학 입시 성적을 각 학생에게 부여함. (성취도 60% 이하는, 지원 자격 미부여)
- 입시 성적 확정 후, 대학 지원은 전국적으로 총 4회 실시함.
- 1차는, 전국 모든 대학과 학과를 대상으로 성취도 100%인 1등급 학생만 복수 지원할 수 있음.
- 1차 지원 결과, 선발 정원이 초과된 학과는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함.
- 1차 지원 결과, 최종 합격된 학생은 일정 기간 안에, 합격 학과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2차 지원은, 1차 모집 결과 결원된 정원에 대해 전국 모든 대학과 학과에 대해 실시하되, 성취도 100%와 90%인 1등급과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함.
- 이와 같이 3, 4차 모집을 순차적으로 실시함.
- 4회에 걸친 모집은 운용 방법을 연구하면,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음.

5. 제안된 대학 입시 개선책이 실행될 경우 기대 효과
- 어떤 학생이 고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선행 학습을 했더라도, 대학 입시에 추가적인 이익이 없게됨.
- 따라서, 고교 이하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국가적 역량 낭비가 방지됨.
- '중위권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자발적 의욕과 여유를 보장함.
- '우수 학생'들이 여러 상위권 대학에 분산되므로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됨.

6. 성공적 실행을 위한 핵심
- 매년,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선발 시험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 이런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면, 선행 학습의 폐해와 유사한 과도한 학습이 다시 조장될 우려가 있음.

7. 맺음말
- 선행 학습 없이, 정상적인 고교 교과 과정을 100% 성취한 학생은, 대학 교육 시, 우수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미래의 국가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한 제안임.
- 학생 개인 차원에서는 '무작위 추첨' 과정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 난제인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함.
- 게다가, 이 제도가 수 년에 걸쳐 꾸준히 시행된다면, 1등급 학생의 입학과 수학으로 인해, 우수 대학의 저변이 넓어지는 부가적 장점이 기대됨.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수능이 줄세우기라서 절대 안된다면?
다음글
직탐 없어지면 아이들한테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댓글목록

댓글목록

전문가님의 댓글
작성일

이글쓴이 교사지 절대평가해서 변별력은 무엇으로 담보할지 대학은 본고사 부활할건데 차라리 전국고등학교 수준이천차만별인데 내신을 절대평가하는게 나을듯

중3맘님의 댓글
작성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추첨 소리 좀 작작 하세요.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글쓰기

SNS 간편로그인

SNS 간편로그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