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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정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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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총43개) | 담당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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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소득자 (6) | |
| ●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
| ● 임금격차 해소 | |
| 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해소 관련 로드맵 마련 |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
| ②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 산업부, 중기부 |
| ③ 청년 근로자 소득 지원 | 고용부, 기재부 중기부 |
| ● EITC 등 저소득층 지원 |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
| ① EITC 대상 확대 | 기재부 |
| ② 저소득 근로자 가계소득 지원 | 복지부 |
| 2. 자영업자 (11) | |
| ● 사회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중기부 |
| ● 카드수수료 경감, 보증 공급 확대 | |
| ① 카드수수료 개편 | 금용위 |
|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중기부 |
| ③ 지역신보 보증 공급 확대 | 중기부 |
| ●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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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 공정위 |
| ②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 공정위 |
| ●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
| 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 중기부 |
|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 중기부 |
| ③ 혁신형 소상공인 및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 | 중기부 |
| ④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중기부 |
| ⑤ 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 | 중기부 |
| 2. 지출비용 경감 정책 (16) | |
| 1. 생계비 절감 (13) | |
| ● 의료비 경감 (문재인 케어) | |
|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복지부 |
| ② 치매국가책임제 | 복지부 |
| ③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 복지부 |
| ● 보육료 경감 | |
| ①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 교육부, 복지부 |
| ② 육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 ③ 돌봄 사회서비스 확대 | 복지부, 교육부 |
| ● 주거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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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혼부부 주거지원 | 국토부 |
| ② 신혼부부 주거지원 | 국토부 |
| ③ 중기 청년 주거비 저리 융자 지원 | 국토부 |
| ④ 9.13 부동산 대책 마련 |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
| ● 통신비 절감 | |
| ① 통신비 절감 | 과기부 |
| ② 교통비 절감 | 국토부 |
| ③ 유류세 한시적 인하 | 기재부 |
| 2. 생활환경 개선 (3) | |
| ● 지역밀착형 생활 SOC | |
| ① 지역밀착형 생활 간접자본(SOC) 정비 투자 강화 | 국토부 |
| ② 도시재생 뉴딜 | 국토부 |
| ③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 기재부, 환경부 |
| 3.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 (10) | |
| 1. 고용안전망 확충 (7) | |
|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
| ① 실업급여제도 개선 | 고용부 |
| ②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고용부 |
| ●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역일자리사업 우선 선정 | 고용부 |
| ●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① 산업 수요 반영한 훈련 촉진 | 고용부 |
| ②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 고용부 |
| ③ 오프라인 청년센터 확대 | 고용부 |
| ④ 채용 선발기준 정보공개 및 선발결과 피드백 | 고용부 |
| 2. 이전소득 보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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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도입 : 아동수당 도입 | 복지부 |
| ●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 복지부 |
| ● 기초생활보장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근로소득 공제 확대 | 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