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

한국판 뉴딜,
새마을운동을 만나다
대한민국 집현포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월 3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제 1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24기 회장과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각각 ‘새마을운동과 생명평화사상’,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판 뉴딜과 산업화시대 새마을운동의 결합 담론을 제기하며 한국판 뉴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헌 회장은 발표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살림·평화나눔·공경문화·지구촌공동체 운동 등 4대 새마을운동은 한국판 뉴딜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육과 조직에 대한 대전환 등 지역 주민 스스로가 실천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균 단장은 한국판 뉴딜의 결정체로서 지역 뉴딜을 강조하며 지역 생태계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 ‘새마을운동’이었다”며 “새마을운동과 한국판 뉴딜의 공존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진봉 정책기획위원의 진행 하에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순진 정책기획위원, 임경수 새마을운동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 근대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새마을운동과 한국판 뉴딜의 공존과 결합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과 새마을운동의 연대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획기적인 진화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지난해 출범한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의 활동의 중심축으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형 뉴딜을 위한
핵심 키워드 새만금
‘한국판 뉴딜’, 전북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 이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올해 2월 23일에는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 언론사 생방송 토론회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소준노 위원, 추장민 위원, 김준하 위원과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새만금’이었다.

그린 뉴딜에서 부각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논의되었다. 소준노 위원은 “이 사업이 확대된 지역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북 지역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장민 위원은 “전북에서 시행할 그린 뉴딜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가치 생산에 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을 거대한 자원으로 표현한 김준하 위원은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데이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역시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새만금에 구축할 계획이 있어, 전북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 간의 무역에서 탄소 국경세가 더욱 강화될 예정임을 고려할때, 탄소에 대한 통상 부분의 데이터도 새만금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진 교수 역시 “전북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은 좋은 그릇이다”고 말하며 새만금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2021년도 국정이슈·담론을 선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다. 1월 전체회의에서는 분과 활동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핵심 이슈별로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소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압축하여 논의를 발전시키기로하였다. 2월 전체회의에서는 각 소분과별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권력기관개혁소분과에서는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등 수사권 다원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의 의제화가 불가피하므로 특사경 자격을 요구하는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다양한 국민정치참여 방안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특히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국민 발안제 강화 등 직접민주주의 현실화·제도화를 위한 TF 추진을 제안하였다.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는 1월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밀화에 따른 과당경쟁 지속,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변화(온라인 쇼핑, 해외직구 등),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빠른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정책 환경 이슈를 점검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 폐업 대비 생존율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영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어 2월 전체회의에서도 소상공인 생존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였다. 특히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업종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신규 TF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포용사회분과

2021년 1월 포용사회분과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이슈 및 상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분과에서는 경제ㆍ사회적 위기 대응에 있어 실업자 소득보장 개선 방안, 균형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체계 개선, 인구감소 대응, 청년고용 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간담회, 정책연구용역 제안, 정책TF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다. 2월에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 전체 및 소분과별 활동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논의ㆍ연구하는 과제(소득보장, 소득분배 등 주제)들이 포용사회분과와 많이 연관된 만큼 지속적으로 소득주도성장특위의 활동사항을 분과 위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포용사회분과의 소분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ㆍ보육 소분과로 구성ㆍ운영된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분과는 1월 50차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명칭 변경 안(운영세칙)을 의결 됨 으로서 ‘지속가능사회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월 분과 전체회의를 통해서 ‘2050 탄소중립 비전 구체화’, ‘바이든 정부 시기 한미 탄소중립-그린 뉴딜 협력방안 마련’, ‘복합위기시대 범정부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2월 공정사회 소분과에서는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를 6회 전문가 간담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2월에는 ‘공정성의 트랙에 갇힌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전문가 간담회 진행했으며 3월은 ‘청년세대 노동과 공정성’(가칭)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소분과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논의 중에 있다.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는 1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중점 연구할 국정과제로서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전략’, ‘지역균형 뉴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재정분권 2단계’,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검토하고 동 과제들의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월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및 ‘농어촌 TF’의 주요 연구내용 및 활동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1월 전체회의에 이어 국정과제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지난해 10월말 출범한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는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 ‘산업 및 공간 측면에서의 초광역 전략’, ‘초광역권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검토·논의하였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1분기에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주요 국정이슈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제언하였다. 미·중·일·러 등 주변국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금년도 주요 외교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남-북-미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신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관계 변화 가능성,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움직임 등 변수들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번영분과는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 방안 TF’를 총 7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동 TF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