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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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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5월 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위기, 한일통상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라는 중첩된 거대위기의 시기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개회식이 끝나고 시작된 종합보고에서는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성과’라는 주제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워 국내외의 역동적·위기적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분화하여 왔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음을 이야기했다.
이어진 일반세션은 1세션부터 5세션까지 세션별로 코로나19 극복, 권력기관 개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하고 각 주제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마지막 특별세션에서는 조대엽 위원장을 좌장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원 원장과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작금의 전 인류적 위기를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국정비전과 전략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며, 대한민국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토론회(대구·경북/전북/강원)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토론회
정책기획위원회는 작년부터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회를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 첫 토론회는 4월 8~9일 경북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기반 공동체운동의 주체로서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공표하는 선언식과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 지역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이어 수소경제·지역경제·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번째로 5월 20일 전북도청에서 ‘정부출범 4주년 기념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전북지역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라북도의 한국판 뉴딜 협약식과 전북 지역자문단 출범, 신재생에너지·지역경제·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행사가 끝나기 전 조대엽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대응과 신문명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번째 토론회는 6월 22~23일 강원도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 춘천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 행사에서는 강원 지역자문단 출범식이 개최되었고, 그린 에너지, 평화·생명경제 등 강원 지역의 한국판 뉴딜 이슈에 대해 지역·중앙 전문가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순회 토론회는 앞으로도 충북, 부산·경남 등에서 지역사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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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4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 담론 주도를 위한 핵심이슈에 대해 간담회 계획을 확정하였다. 5월 전체회의에서는 간담회 경과를 공유하고 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권력기관개혁 소분과는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곳 등 13개 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용 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도출에 근접하였다. 이에 간담회를 TF로 전환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TF회의를 진행해 7월 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3회에 걸쳐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촛불혁명 이후 달라진 국민의 정치참여 지형과 열망에 부응하여 한국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민주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과 법적·제도적 미비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국민주권분과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는 4월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분산·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배전망 운영자 도입, 대규모 기간망 축소 및 자립형 지역망 확대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5월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성과 평가 및 향후과제’가 상정되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범부처 공동 대처, 20대 청년 산재사고 반복에 따른 성찰과 반성 필요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분과회의에서는 하반기 집중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내용은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산업 투자 방향성, R&D 예산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ESG 관련된 이슈 발굴,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경제성장 관점에서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회의는 4.23일부터 8회 진행되었다. 주요안건으로는 도매 물류의 정비를 통한 소상인 비용 절감방안,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뱅크, 과밀업종의 비용구조와 비용 절감 전략, 플랫폼 공간에서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등이었다. 향후 전문가 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는 4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도입 상황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한국형 뉴딜, 돌봄체계 개선, 헌법 제10조 시대 전략구상, 플랫폼 노동자의 디지털 사회보장 등의 논의 진행 상황과 추진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5월에 열린 제5차 분과회의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전체 운영상황과 소분과별 진행상황을 공유하였으며,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의료 소분과는 성·재생산 건강보장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내실있는 상병수당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준비하였다. 교육보육 소분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불균형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사회복지 소분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복지체제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단기-중기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는 주요현안에 대한 소분과별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공정사회 소분과는 4월 ‘청년층의 삶의 질: 일과 생활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5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문제점·대안’을, 6월에는 ‘자회사를 이용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식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이후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사회 제반 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준비 중이다. 기후환경·안전 소분과는 ‘글로벌 신종위험 확산과 국가 위기관리’, ‘해외미래 환경변화 예측과 재난관리’, ‘미래 대형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개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현단 및 정책과제 진단’을 주제로 정책기획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탄소중립 이행계획 점검·평가·보고 수단 개발’, ‘탄소중립 관련 개별법 제·개정 방안 마련’ 등 정책을 개발하고 공론 활동으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칭)’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는 2분기에 총 4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4월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분권·균형 관련 주요 국정과제 이슈와 관련된 분과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였다. 5월 전체회의에서는 소분과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소분과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어 6월 소분과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구체화하였다. 6월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6월말 개최되는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준비를 위한 논의와 함께, 자치분권 소분과 간담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간담회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2분기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 등 대외적 위상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협력지평 확대 등이 핵심적인 성과로 언급되었다. 한편 3~6월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 방안 TF’를 7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TF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분석·제언하였다. 또한 6월 3일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주최하였다. 동 포럼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모병제 관련 논의를 수렴하고, 급격한 인구감소 등 인력수급 불안전성, 미래 첨단 군사력 건설 방향, 개인의 가치관 변화, 젠더 평등 등을 고려하여 정책으로의 연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로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