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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2021년 7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국제컨퍼런스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제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일반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으며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일반세션은 제1세션부터 제4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로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의 내용으로 각 주제별로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변화와 포용·회복·도약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미래가치를 말하다 :
청년과 정의

「한국판 뉴딜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토론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9월 15일(수)에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한국판 뉴딜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한민국 미래가치인 공정, 기회, 신뢰 등에 대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공정, 우리사회의 청년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번으로 네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국가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됐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뉴딜, 공공의료 선진화, 민주주의 진화 등을 주제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집현포럼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휴먼뉴딜’의 핵심과제이자 거대전환을 위한 ‘합의’로 ‘청년과 정의’의 문제에 주목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우리 시대의 청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보다 민감한 가치이며, 청년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일이 ‘청년정의’이자 ‘미래정의’이고 ‘세대정의’가 되어야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4차 집현포럼이 청년정의가 우리 시대 미래정의로 공유될 수 있는 모색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4차 집현포럼의 개최 의미와 이 시대 청년과 정의에 대해 강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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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소분과별로 국정이슈·담론 주도를 위한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TF 및 연속 간담회 활동을 진행해 왔다. 먼저 권력기관개혁 소분과에서는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를 주제로 8월 7일까지 3차례의 간담회 및 4차례의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다원화된 수사권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공백이 우려되는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된 수사절차를 정비하여 통합된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주제로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후 7월 1일부터 정책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3명의 필진이 모여 ‘한국민주주의의 새 길 :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를 제목으로 단행본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단행본을 통해 한국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위스 등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접·숙의민주주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주권분과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는 3분기에 국민성장분과 단행본(‘가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과 선진국 한국경제) 제작 콘텐츠 도출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과 전체회의 2회, 분과 임원진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다. 분과 전체회의에서는 단행본 제작을 위하여 소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집필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총 4부 300여쪽의 분량으로 단행본을 연말까지 집필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단행본 목차를 보면 1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 2부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와 코로나 충격의 한국경제에의 도전, 3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 2030 성장동력(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저탄소경제), 4부는 선도경제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존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TF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소매물류 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비용 절감, 플랫폼 공정화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분야 소상공인 비용 절감, 지방의 소상공인 정책 참여기능 강화 및 유기적 협력 방안,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이 포함 되었다.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는 7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발표에서 강조된 학습·돌봄·고용안전망·청년 등 휴먼뉴딜 분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전체회의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전체 운영상황과 소분과별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포용사회분과 주요과제로서 교육개혁·공공의료체계 선진화·지역돌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복지 소분과는 휴먼뉴딜과 관련된 고용안전망 강화와 지역 내 케어플래너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소분과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보육 소분과는 지방대학 위기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우수한 지방대학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였다. 기후환경·안전 소분과에서는 8월 ‘한국 산업안전 문제의 현황과 과제(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단행본(미래사회 재난관리(안)) 제작을 위한 집필진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사회 소분과는 8월까지 5차례의 간담회와 3차례의 내부간담회(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를 개최하여 제언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회의에 보고하였고, 이후 하반기 사업으로는 ‘적극적 조치 현황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 문화사회 소분과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스포츠 인권개선,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망,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력 등 문화·미디어분야 미래 정책 의제를 발굴, 제안하는 간담회 진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는 3분기에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분권·균형 관련 주요 국정과제 이슈와 관련된 소분과의 활동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자치분권 소분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6~7월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관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균형발전 소분과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의 결과를 종합·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10월 출범한 TF는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 ‘공간·산업·행정 측면에서의 초광역 전략’, ‘초광역권 국가 전략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단행본에 수록할 예정이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3분기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추가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분야와 과제를 도출하여 3~4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 간담회’가 9월 초부터 운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부활 및 디지털 무역, 노동·환경(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이 나타나고 있다. 간담회는 이러한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에서 생태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현 정부의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정책제언 하는 간담회 개최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