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소분과별로 국정이슈·담론 주도를 위한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TF 및 연속 간담회 활동을 진행해 왔다. 먼저 권력기관개혁 소분과에서는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를 주제로 8월 7일까지 3차례의 간담회 및 4차례의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다원화된 수사권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공백이 우려되는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된 수사절차를 정비하여 통합된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주제로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후 7월 1일부터 정책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3명의 필진이 모여 ‘한국민주주의의 새 길 :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를 제목으로 단행본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단행본을 통해 한국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위스 등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접·숙의민주주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는 3분기에 국민성장분과 단행본(‘가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과 선진국 한국경제) 제작 콘텐츠 도출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과 전체회의 2회, 분과 임원진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다. 분과 전체회의에서는 단행본 제작을 위하여 소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집필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총 4부 300여쪽의 분량으로 단행본을 연말까지 집필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단행본 목차를 보면 1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 2부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와 코로나 충격의 한국경제에의 도전, 3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 2030 성장동력(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저탄소경제), 4부는 선도경제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존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TF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소매물류 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비용 절감, 플랫폼 공정화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분야 소상공인 비용 절감, 지방의 소상공인 정책 참여기능 강화 및 유기적 협력 방안,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이 포함 되었다.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는 7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발표에서 강조된 학습·돌봄·고용안전망·청년 등 휴먼뉴딜 분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전체회의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전체 운영상황과 소분과별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포용사회분과 주요과제로서 교육개혁·공공의료체계 선진화·지역돌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복지 소분과는 휴먼뉴딜과 관련된 고용안전망 강화와 지역 내 케어플래너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소분과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보육 소분과는 지방대학 위기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우수한 지방대학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였다. 기후환경·안전 소분과에서는 8월 ‘한국 산업안전 문제의 현황과 과제(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단행본(미래사회 재난관리(안)) 제작을 위한 집필진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사회 소분과는 8월까지 5차례의 간담회와 3차례의 내부간담회(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를 개최하여 제언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회의에 보고하였고, 이후 하반기 사업으로는 ‘적극적 조치 현황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 문화사회 소분과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스포츠 인권개선,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망,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력 등 문화·미디어분야 미래 정책 의제를 발굴, 제안하는 간담회 진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는 3분기에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분권·균형 관련 주요 국정과제 이슈와 관련된 소분과의 활동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자치분권 소분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6~7월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관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균형발전 소분과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의 결과를 종합·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10월 출범한 TF는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 ‘공간·산업·행정 측면에서의 초광역 전략’, ‘초광역권 국가 전략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단행본에 수록할 예정이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3분기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추가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분야와 과제를 도출하여 3~4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 간담회’가 9월 초부터 운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부활 및 디지털 무역, 노동·환경(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이 나타나고 있다. 간담회는 이러한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에서 생태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현 정부의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정책제언 하는 간담회 개최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