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한 것은 20년을 주둔했지만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민주주의 국가재건은커녕, 국내적으로 안정시킬 수도 없었던 점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최근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강대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엄청난 제약을 받아 왔다. 향후 지속적인 주둔은 미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켜 경쟁국들, 특히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게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의 국력이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 거침없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전쟁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나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후 목표가 변경되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은 부시 독트린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자유주의 성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월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방적 전쟁도 불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네오콘들은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야 세계질서가 평화로워진다는 소위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을 맹신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20년간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국인들의 회의감은 증폭되었다. 미국의 상대적 역량 감소도 목격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수렁에 빠진 미국은 국력을 소진하고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빠른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글로벌 리더십 논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제기된 ‘강대국 흥망성쇠’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Don’t Come Back Home!)는 그룹과 과대팽창 및 국내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글로벌 축소 전략(Retrenchment)을 주장하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 왔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PR)을 통해 일부 해외 팽창을 축소하는 전략을 펼치면서도 여전히 개입주의적 전략과 글로벌 리더십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상대적인 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역내 균형자(Onshore Balancer)’로서의 해외 개입을 지속할 것인지,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자제(Restraint)할 것인지 역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위기와 맞닿아 있다.

다른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재건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추구해 온 가치 외교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 해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실망이 증폭될 수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향후 난민문제 등 인도주의적 위기를 발생시키고 테러, 마약 등의 인간안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의 가치외교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철군 작전 종료 시까지의 카불공항 상황은 향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질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아프가니스탄이 중심이 된 테러와 마약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된다면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 향후 인도주의적 위기와 인간안보 문제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가치를 강조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 사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국경을 맞댄 이란 문제의 방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탈레반(수니파)과 이란(시아파) 사이의 종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탈레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미국의 이란 핵협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란 핵협상 자체가 이슬람 종파문제나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국제비확산체제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란 핵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 트럼프가 탈퇴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그냥 복귀하기보다는 이란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반테러 전쟁이 외교정책에서 가지는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미국이 직면한 더 중요한 외교정책 아젠다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됐던 자원과 능력을 돌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에 집중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이 타격받는 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새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