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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1월 18일 오후 2시~6시 포시즌스 호텔 아라홀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고 정책추진 기반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신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 선도국가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의 발의자인 박광온, 홍익표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우수사례로 공공부문, 사회적 경제기업부문, 민간부문 대표로 예금보험공사, 건맥 1897 협동조합, 하나금융그룹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현장 성과를 발표하였다.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은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은 사회적 가치 의미와 정책 과제, 2세션은 사회적가치법 제정과 사회적 가치 확산, 3세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체 토론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전망을 주제로 장덕진 서울대교수, 이일청 UN 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이선주 KT ESG 실장, 김영식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과제’
정책간담회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토론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슈벨츠홀)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의 단장, 부단장, 6개 분과별(기획총괄분과, 디지털뉴딜분과, 그린뉴딜분과, 안전망분과, 지역전략분과, 전환소통분과) 분과장, 부분과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유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국정자문단 단장)은 인사말에서 “국정자문단을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을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과 적극 소통할 수 있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진화ㆍ발전을 위해서 집현포럼과 같은 형태로 민간차원의 연대를 통한 협력활동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의 1부와 2부에서는 분과별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 성과, 의의,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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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분과는 2022년 1/4분기에 분과 전체회의를 4회 개최하였다. 분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이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정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 및 과제 설정에 참고가 되기 위한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위해 그동안 활동 내역을 원고로 정리하고 검수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백서 발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주권분과
국민성장분과
국민성장분과는 1월 분과 전체회의에서 「공정·평등의 사회적경제시스템 간담회」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시대의 공정·평등에 대하여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하였다. 발제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경제의 안정적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조적 저성장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기반 고용창출 산업정책과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제도 개혁, 사회연대적 산업전략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 복지정책, 청년 이행기 과정의 평등한 구직과정과 일t자리를 보장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월 분과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통상 간담회」결과를 발표하고 그 정책대안 마련에 몰두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국내정책 정비전략, 디지털시대의 미국, EU, 중국 등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해외정책 사례,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제표준화를 전략적 지원을 담은 디지털 시대의 표준정책과 통상전략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
포용사회분과는 제1차 분과전체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백서 진행상황을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을 교환했으며, 청년들의 고민과 개선방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제2차 분과전체회의에서는 대학서열화와 교육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소분과는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준비하고 바람직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하기 위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보건의료소분과는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확충, 감염병 대응을 주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교육보육소분과는 감염병 확산 상황의 긴급돌봄체계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부·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현재 정책진행상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온종일 돌봄체계 개편을 위한 단행본 발간을 준비하였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지속가능사회분과
22년 세 차례의 분과 전체회의를 통해 '21년 말부터 진행된 소분과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후환경ㆍ안전 소분과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문화사회 소분과는 ‘문화ㆍ미디어분야 정책 이슈 점검과 과제 제언’ 보고서를 공정사회 소분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각각 작성 하였다.
또한 단행본 ‘복합위기 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도 마무리 되었다. 이 책에서는 재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래 복합재난관리의 4대 정책방향으로서 첫째, 전 재해 차원, 회복력 중심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위험 및 신종재난 대비 위험관리, 셋째, 포용적 재난관리 확대, 넷째, 재난대응과 인권보호의 균형과 조화를 제시하였다.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분과
분권발전 분과는 2022년 1분기에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기획위원회의 ’21년 하반기 중점 검토과제와 함께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분권발전 분과는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4차에 걸친 간담회 및 전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준비하였다. 기존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초광역 협력전략,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난 5년간의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백서 발간을 위해 그간의 분권발전 분과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였다. 백서에는 분과회의, 간담회, TF 운영 등 전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
평화번영분과는 1분기에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제언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4분기부터 현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핵심 이슈로서 ‘인권과 생태의 측면에서의 한반도 평화의 인간안보적 접근’ 및 ‘한국외교의 발전 틀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2년 1분기에는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평화번영분과는 이러한 새로운 주제와 접근방식을 시도한 것이 관련 담론 형성과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참고하여 계속해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