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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 강화(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개정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등 보호시설 확충 아동학대 행위자 자격정지 기간 상향 아동학대 사건 지휘 감독 격상(경찰서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이송조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심신미약자 감경 의무, 임의적 조항 변경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
N번방 방지법 개정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대상 확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 경찰의 기소전 추징보전 제도 도입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정형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리 의무 강화 소방공무원 전원 국가직 전환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처우 개선 위험직무 순직 인정 등 공·사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 운영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동물학대행위 벌칙 상향 소방공무원 전원 국가직 전환 동물 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사육금지 처분 부과 추진 닥터헬기 이송환자에 대한 수가 적용 권역외상센터 확충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권역외상센터 점검 지원 전담인력 보강 일본 활어차 해수 방사능 결과 분기별 공개
일본산 수산물 매건 방사능 검사 실시 선박평형수 방사능 결과 공표 부산항만공사 해수 방류처리 시설 운영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구성·운영 GMO 표시 강화 방안 2021년 마련 예정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스포츠 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선수촌 여성관리자 배치 및 인권상담센터 설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금액 상향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등 불이익 규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
경찰 내 의료수사부서 운영 및 인원 확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 부과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논의 소년보호조치 내실화
국민청원을
몇명이 찾았을까?
국민청원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동의
%
최다 동의 청원은?
271만명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의 00%는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
동의
%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성과가 났다고
느낀 영역 1위는?
47% 동의
성평등·인권 향상과
하루 평균
청원 동의수는?
최다 청원
동의 분야 1위는?
61% 동의
인권/성평등 분야
국민청원은
계속돼야 한다
동의
%
20만 이상
동의청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