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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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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측하는 확실한 방법 경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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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추격자, 한국 fast follower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산업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고도성장을 하는 전략은 더 이상 해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약과 정체라는 중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 f irst mover’ 우리가 그린 미래
다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선정하다 빅3 신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선정하다 빅3 신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19.4,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첨단’을 넘어 ‘미래’를 2019.5,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2019.10,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
2019.4,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첨단’을 넘어 ‘미래’를 2019.5,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2019.10,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
2019.6,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도 잃는다, 세계 4강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 2019.3,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추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2021, 선도국의 야망, R&D 100조 시대 열다, 세계 5번째 규모, GDP 대비 투자 비중 세계 1, 2위 수준
2019.6,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도 잃는다, 세계 4강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 2019.3,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추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2021, 선도국의 야망, R&D 100조 시대 열다, 세계 5번째 규모, GDP 대비 투자 비중 세계 1, 2위 수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100년의 설계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국제기구들과 세계 석학, 해외 언론들은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경제회복 전략으로 주목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시선 IMF(2021.3 IMF 연례협의보고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이다.” UNDP(2021.2), “포용적·친환경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기인 올해에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과 해외 언론의 주목 조지프 스티글리츠(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020.9), “한국이 코로나 대응정책을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 제프리 삭스(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2021.1),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Bloomberg(2020.7),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경제 강국인 한국의 명성을 더 높일 것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
팬데믹은 우리의 혁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선산업 등 우리의 핵심 제조업이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조선업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 달성 고부가가치 · 친환경선박수주 세계1위 회복을 넘어 재도약 행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22.4
빅3 신사업도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주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빅3 신산업 수출 현황,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 2019.8월 257억불, 2020년 273억불, 바이오헬스 수출액: 2019.8월 91억불, 2020년 122억불, 전체 자동차 수출 대비 미래차 비중: 2019.8월 5.5%, 2020년 10.7%(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0.12)
제2 벤처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동적으로 우리 경제를 변화시키고 한국경제의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니콘기업 증가 추이: 2018년 6개, 2019년 10개, 2020년 13개, 2021.7월 15개, 2021.12월 18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2)
독자 기술로 이루어 낸 우주 발사체 실험은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키고 있습니다.
2021.10.21. 누리호 발사 모습
목표-궤도-우주-700km-고도-비행과1·2단-분리와-페어링-분리-성공
탄소중립 대한민국 초격차 경쟁력으로 세계 굴지의 수소 1위국
탄소중립 대한민국 초격차 경쟁력으로 세계 굴지의 수소 1위국
‘40% 감축’, 우리는 선진국 대비 짧은 기간동안 더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 ‘수소’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국제 사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핵심 에너지인 수소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도국입니다.
한국 수소 경제 현황, 수소승용차, 수소충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1위
K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 조선
이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 온 미래입니다
이제 한국은 추격형 경제 강자라고 불리기 보다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으로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 예측은 대한민국이 만드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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