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제조업 르네상스, 정부 지원으로 ‘시동’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28%, 수출의 약 84%, 설비투자의 약 53%, 전체 고용의 17% 안팎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정규직 비중은 2021년 8월 기준 83.7%로 전체 산업 평균(61.6%)보다 높고, 월 급여도 2020년 기준 전체 평균보다 10%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제조업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중심 국가들은 봉쇄 조치 앞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위기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다른 주요국보다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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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심각한 위기를 피한 2020년 한국 경제

출처 : UN(2020.12), IMF(2021.1)

튼튼한 제조업 기반은 우리 경제의 강점이자 자산이므로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정부는 2019년 6월 제조업 전반을 지원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구조 혁신 △3대 핵심 신산업(바이오헬스·비메모리 반도체·미래차) 육성 △산업생태계 확충 등의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도약이냐 정체냐,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6.19)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면서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선(2018년 11월·2019년 4월), 자동차부품(2018년 12월·2020년 2월), 섬유‧패션(2019년 6월) 등 업종별 대책, 스마트그린산업단지(2020년 9월), 디지털 혁신(2020년 8월), 산업 연대‧협력(2020년 9월), 기업활력법 연장(2019년 8월) 등 기능별 대책도 마련해 기술·금융·세제·인프라 등 산업구조 혁신을 뒷받침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8차례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310조 원 규모의 범정부 재정·금융지원을 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공공수요 창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기업인·물류 이동 원활화 등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며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했습니다.

검은 매연 없이 IoT로 높은 생산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장으로 가득 찬 산업단지(산단)는 한국 제조업의 요람입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를 산단이 책임지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 인력의 절반이 이곳에서 일합니다.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산단’이라고 하면 ‘검은 매연을 내뿜는 굴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가동할 때 에너지는 많이 쓰는 데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낡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커져 그동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산단을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산단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요소를 적용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그린 산단은 입주기업과 기반·주거·지원시설 등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해 물질 배출은 줄이는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를 뜻합니다. 단순히 노후 인프라 개선 위주였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어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모두 7곳의 스마트그린 산단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물류체계 조성,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클린팩토리 구축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을 15개까지 확대하며 전국적인 산업단지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스마트그린산업

지역별 스마트그린산업 표

지역	구분	산업
인천 남동	기계·전기전자	소재·부품·장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광주 첨단	자동차	AI기반 미래형 자동차산업
전남 여수	정밀화학	경량·첨단소재 등 화학산업 중심 자원순환·신사업
반월 시화	뿌리	뿌리공정 데이터 댐 기반 첨단부품·소재산업
경북 구미	전기전자	5G 선도형 전자융합사업
대구 성서	섬유 등 5대 업종	첨단 기계금속 등 5대 디지털 융합산업
경남 창원	기계	지능형 기계로봇 등 디지털 융합 기계산업

‘제조업 4.0’의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도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확산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말 그대로 기획·설계부터 생산, 유통·판매까지 제조과정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높인 공장입니다.

2016년까지 2,800개에 불과했던 스마트공장이 2020년에는 2만개 가까이 생겼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효과를 체감한 기업들은 더 많은 공정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결해 자신들만의 데이터 체계를 만들고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2021년부터는 고도화지원 금액을 최대 4억원(기존 1억 5,000만원)까지 올리고 여러 개의 스마트공장을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20년 스마트 공장수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한 제조데이터를 발굴, 활용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각 제조환경에 특화된 스마트공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위기 때도 ‘든든’, 반도체와 자동차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산업정책이 더해져서 가능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인데요. 수출 규모는 2016년에 600억달러대였다가 2018년에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2020년에도 1,000억달러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D램·낸드 등 주요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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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주도하는 우리 반도체산업 현황

자동차 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2020년에 글로벌 생산량 5강 국가(2019년 7위)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30~70%) 등 내수 활성화 정책, 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힘입어 미국·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2020년 유일하게 내수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친환경차를 사상 최대로 수출(분기 기준)한 동시에 내수는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2020년 글로벌 생산량 5강 국가로 도약했으며, 조선업은 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 독보적인 1위입니다.

다시 뛰는 조선·해운산업,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

조선 강국 위상도 여전합니다. 2021년에는 5월에 이미 전년도 수주 실적인 811만CGT(표준환산톤수)를 넘어섰고, 12월까지 1,744만CGT를 수주했습니다. 12월까지의 수주량은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의 65%, 친환경 추진 선박의 64%를 수주하며 압도적 기술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반등을 넘어 새로운 호황기를 열려면 해운산업과 상생해야 합니다. 최근 해운산업 업황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좋은 배를 만들어주고, 해운사들은 좋은 구매자가 된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대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실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주한 총 277척(202억달러)의 선박 중 금액 기준으로 86%인 215척(174억달러)을 국내 조선소에 맡겨 지역 조선업계의 일감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해운산업의 부활과 해운-조선-수출입 간 상생이라는 시너지 성과는 2018년 4월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연대·협력에 힘을 보태고자 해운사가 친환경 선박으로 주력 선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상황에서 정부 시책은 우리 해운사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해운산업 주요 정량지표 회복 추이

한편, 정부는 2018년 7월 해운산업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20척 발주하고, 국적선사의 선박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더해져 해운 매출액(2016년 29조원 → 2021년 40조원 이상 전망),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2016년 46만TEU → 2021년 105만TEU, 신조발주량 포함) 등의 주요 정량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선사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등 산업안전판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0년 총 4차례에 걸쳐 1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중소‧중견 선사 등에 약 1조원을 지원해 경영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 탄소중립 전환

우리 산업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비경제 부문의 위기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면서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업종별 민‧관 소통 채널^*이 이미 출범했습니다.

^*업종별 민‧관 소통 채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2021년 2월), 반도체‧DP, 비철금속, 정유, 전기전자, 제지‧섬유, 자동차(3월), 기계, 바이오, 조선(4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도 발족(2021년 4월 16일)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계와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제2차 회의(11월 17일)에서는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10일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에너지 부문의 선도적인 감축을 비롯해 저탄소·디지털 기술혁신, 세제·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가칭)’도 마련 중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 우리 제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