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선포된지 이제 1년이 되어 간다. 돌아보면 정말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뉴딜’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 지난해 4월 22일이었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게 7월 14일이었다. 불과 80여일 만에 대통령의 언급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정리된 것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겼다. 이후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차원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한국판 뉴딜은 그 체계성과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였던 급박함이 요즘엔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3차 대유행 그리고 보궐선거와 같은 잇따른 주요 정치 일정으로 한국판 뉴딜이 슬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림 1>은 그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왼쪽은 대통령의 뉴딜 필요성 언급이 있었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3월 20일)까지 중앙정부 부처들이 발표한 뉴딜 관련 보도자료 개수의 월별 추이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설한 범부처 ‘한국판 뉴딜’ 포털 사이트(http://www.knewdeal.go.kr)에 게시된 보도자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 나름의 포괄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로부터 「종합계획」이 발표된 7월 이후 월평균 74개 정도의 정부 보도자료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뉴딜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 부처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뉴딜이라는 것도 결국엔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행하는 사업들의 묶음일 터이니 뉴딜이 시행 단계에 잘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까?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에서 위와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는 언론기사 건수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다. 「종합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7월을 예외로 간주한다면 4월부터 11월까지 뉴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승기조였으나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반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여론이 만들어지는 토대이기도 한 언론매체에서 한국판 뉴딜의 존재감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아주 단순하고 엄밀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처한 현실의 중요한 하나의 단면, 그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단면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뉴딜이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정부 부처들의 일상적인 사업들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뉴딜’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으로 획득한 ‘어드밴티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한부인데 그 유효기간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되었던 것보다 덜 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는 덕택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 기관이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20개국(한국도 포함)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입한 재정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한다. 금융적 지원도 11.3%나 된다. 각국의 현황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무리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도 이 그림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불균형 또한 유효기간 단축에 기여했을 것이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기타 신흥국이나 저소득국도 선진국에는 미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제 방역에 나섰다. 이렇게 주로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경제의 규모는 비록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예상되었던 것보다는 수축의 정도가 훨씬 덜 하다. 이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어드밴티지의 소멸시효를 재촉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코로나19와의 ‘전쟁’의 국면이 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대체로 방역은 국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백신은 국제적인 힘의 논리에도 강하게 결박되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구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구조전환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볼 질문이다.

10년 단위로 세계 10대 기업 순위가 어떻게 달려졌는지를 보면 석유화학 분야의 공룡들이 물러난 자리를 IT 계열의 신흥 강자들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변화의 향방을 미리 가늠하고 대처하고자 할 터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해 여름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엿보이는 핵심 문제의식이다. 이는 스스로 디지털과 그린으로 명명한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 알맞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기획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이런 정도에 그친다면 새로운 물결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리라. 예를 들어보자. 「종합계획」이 말하는 ‘그린’이란 대체로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런 규제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 속한 기업이라면 생산과정을 개편(예: 탄소 사용을 낮추도록 가치사슬을 조절)하거나 신제품을 개발(예: 친환경 선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싫으면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여차하면 까탈스러운 유럽에 물건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한국판 뉴딜에도 동참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협의들은 ‘돈의 향방’을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체계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환경규제가 일부 선진적인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까? 흔히 일국 내에서의 규제를 그 나라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그런 믿음이 신화임을 깨달은 바 있다. 이를테면 적정 수준의 환경규제 여부가 국가신인도 결정에 반영된다면, 꼭 과거와 같은 구제금융 사태를 겪지 않는다 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의 비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점이다. 거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확보한 기업 및 개인들에게는 고스란히 이득이 된다. 서유럽 등 선진국들이 탄소 가격이나 탄소세를 높이거나 새롭게 부과하는 움직임이 지난해와 올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3)

끝으로,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것이 빠른 속도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해 두자.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 과거 지속가능경영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니 하는 것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영행태가 점차 기업에 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위 세 가지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니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도 상당함이 입증된 터다. 또한 최근 몇몇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기업의 이른바 ‘ESG 지수’를 투자결정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보다 일반화될 전망인데, 그럴 경우 ESG 경영에 소홀한 기업은 분야와 업종을 막론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조달받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4)

세계의 강대국들과 대기업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이끄는 까닭이 뭘까? 자기들에게도 상당한 비용이 될 터인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들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남들에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용 부담의 세세한 규칙은 그들이 정하지 않는가.

글의 서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국민 모두의 고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래서다. 그것은 당위가 아닌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히 하나의 역병이 초래한 아수라장을 수습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돈벌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전에 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거기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만 놓고 보면 우리는 성공적인 방역을 발판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발 빠르게 ‘포스트-코로나’라는 화두에 몰입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껏 수 십 년에 걸쳐 시민의 광범위한 동참 아래 꾸준하게 미래를 위한 자양분을 축적해온 선진국들을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자양분에는 기업들의 윤리성, 그것을 강제하는 시민들의 감시, 너무 위험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생태친화적 소비 및 생활 행태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그것들은 좋기는 하지만 굳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번거로운 일이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