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진 것이 큰 충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고등교육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혹은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서 책무성을 확보하고 혁신과 개혁을 이루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되 국가와 정부는 법령 및 제도 정비, 폐교 대학 지원 방안 수립 등 지원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럽의 대학, 대표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대략 30~40%인데 우리나라는 이 수치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대학의 혁신과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정책적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대학을 혁신하고 구조개혁 하는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국립대학은 지역 혁신 플랫폼의 주체로, 중소규모 지역 사립대학은 강소대학으로 육성하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선지원 후평가’를 제안합니다. 대학이 특성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평가 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결하는데, 평가를 준비하느라 모든 대학이 밤새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있을 평가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평가 준비에 시간을 빼앗기느라 실질적인 대학의 미래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화와 ‘선지원 후평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생애주기별 고등교육 기회와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로만 대학정원을 계산하는 것보다 교육 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망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고등교육의 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학은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를 거치면서 대학들이 지치고 때로는 무력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 진행된 대학평가(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대학 간에 경쟁을 붙여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아닌 선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을 지원하되, 여기에서 혁신과 협업에 있어 모범적인 모델을 만드는 대학에 추가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3주기 평가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4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된다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서 대학이 조금이나마 평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표를 간소화하더라도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활용하면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정보 공시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성화와 온라인 원격수업, 대학 간 협업·공유,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다룰 수 있는 지표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승필 위원님께선 대학에서 평가를 많이 준비하고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가 제일 부담스러운 이유는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에 연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으로 힘든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정적 한계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 결과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에 올인하게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창출하는 것들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큰 호흡은 생각하지 못하고 평가 주기에 맞춘 임기응변적인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연스럽게 재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문제는 현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2012년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대학은 재정고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장님께선 취임 초기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 국립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자율화(동결 해제, 국가장학금2유형 폐지), 대학재정지원 사업 확대 등 여러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도입되었고 성과가 좋아 재정당국에서도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고등교육 예산 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업 예산을 몇 개 보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5년 정도의 기간을 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해 얼마나 재원이 소요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 중입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학은 당장 등록금 동결을 풀어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있어 등록금을 쉽게 인상할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장학금에 묶여 있는 제한 조치들이 있어서 등록금 동결부터 풀어달라는 대학 측의 요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고등교육 대한 GDP 대비 정부 투자비율이 OECD 국가 평균 1.1%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7%입니다. 그 중 0.2%가 국가장학금 예산이에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0.5%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금 자율화 보다는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문제로 대학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총장님들께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나 교부금법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장님과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계시는 입장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현재 국가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직접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과 대학 간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집니다. 대학이 장학금 예산을 받아서 그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국가장학금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계시키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대학들 간 등록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 동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등록금이 300만 원이었던 대학과 800만 원이었던 대학의 형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현저히 낮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2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이 지역 내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학의 생존이 지역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와 정부, 각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또한 저는 산학협력이라는 단어를 20년 동안 써왔는데, ‘지학협력’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는 산업체가 부족하지만 환경 보존이나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여러 협력 이슈가 있습니다. 산업체가 많은 지역은 지학협력의 테마가 산학협력이 되겠죠.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학협력을 위해 이번 기회에 용어를 바꾸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원 학과와 전문대학 학과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처럼 캠퍼스가 없는 대학도 있는데, 아직도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따지는 낡은 제도 아래에서 지역대학들이 혁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교육부의 지원만으로 지역과 대학이 결합하고 발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고, 광역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교섭력을 갖고 대학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버클리 로스쿨에 방문 학자로 있으면서 대학 간의 협력과 관련해서 인상 깊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식품의약품 강의가 있었는데, 기업 및 연구단체들이 각 대학들과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서 옵니다. U.C.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C.샌프란시스코(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이 세 곳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강의를 들어갔더니 U.C.데이비스 농과대학에서 무엇으로 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U.C.샌프란시스코 의대에서 는 다음에 의학적인 측면을 발표 하고, U.C.버클리 로스쿨에서는 법적 이슈를, U.C.버클리 경영대학원에서는 마케팅과 운영을 발표합니다. 물론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게 한 학기 강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들도 단상에 2명 또는 3명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농작물에서부터 신약 판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교육부가 공유대학 사업을 추진하는데,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혁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규제, 그동안의 문화와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 한국 교육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태도로 규제 개혁 문제를 다루고, 입법을 통해 대학을 살리고 혁신경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도 문제지만 대학 내부의 지침 내지 학칙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총장님과 교수님께서 대학에 계신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되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단일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등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대학 교육에서 정부의 지원은 매우 긴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인 대학 스스로도 변하려는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소위 말하는 시스템 플러스 에너지,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쟁점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