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로 영업활동을 하는 탓에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으며 그 도전의 크기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8년 기준 약 324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업체들의 종사자수는 약 662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3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우리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제주체인지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2016년 약 314만 개에서 2018년 약 324만 개로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전체 기업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5.3%에서 84.9%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와 전체 종사자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 소상공인 사업체·종사자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사업체수(개, 비중%)	3,137,700(85.3)	3,188,006(85.3)	3,236,238(84.9)
종사자수(명, 비중%)	6,202,033(36.4)	6,365,094(36.8)	6,622,490(37.4)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1.98	2.00	2.0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상공인 현황은 자영업자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5월 5,601천 명이던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에는 5,422천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등락을 반복하며 그 수를 유하고 있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10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2020년 자영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에 약 68%가 집중되어 있어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이며 창업과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여 5년 생존율이 31.2%에 불과하고,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20.5%)과 도매 및 소매업(27.9%) 등에서 생존율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

<표 2> 업종별 신생(창업)기업 생존율(%)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체	63.7	52.8	44.7	36.7	31.2
제조업	73.5	61.3	52.7	45.9	41.2
도·소매업	59.5	48.3	40.0	33.0	27.9
숙박·음식업	62.2	45.1	34.2	26.3	20.5
수리·개인서비스업	64.6	53.2	45.3	38.4	33.0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8년 기준)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3천 5백만 원, 영업이익은 3천 4백만 원, 월평균 25.6일에 일평균 10.1시간 등 노동시간을 고려하였을때 노동대비 소득은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차비율이 78.1%로 높고 고령화(50대 34.4%, 60대 이상 23.3%)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반면에 조직화율은 18.7%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혁신과 육성, 보호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정책시행 초기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조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협동화 및 조직화 지원, 성장기반 구축, 사회안전망 등 육성과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 정책이 크게 7개 분야로 구분되어 시행되는데 첫째, 저리 융자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생업 안전망 구축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3.7조 원, 융자). 둘째,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해 창업초기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195억 원). 셋째, 교육, 조직화·협업화, 스마트화, 기술 및 판로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지원(1,556억 원). 넷째,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업종전환, 임금근로자 및 재창업 등 재기를 유도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717억 원). 다섯째, 소공인의 기술 및 판로, 시설, 인프라 등 지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소공인 특화지원(744억 원). 여섯째,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고객·매출 증대 등 활성화 촉진하는 전통시장 주차 및 경영지원(4,360억 원). 마지막으로 대기업 등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및 소상공인의 급격한 쇠퇴 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제도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우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소진공 및 연합회, 소진기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시장정비사업, 분쟁조정, 상인조직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집적지구, 금융지원, 지원센터, 작업환경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한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적합업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화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 보호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차임 증감청구권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 소상공인 관련된 여덟 개의 법률의 모법(母法)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 보호 시책,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보칙 등 총 6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와 같이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상공인 과밀화에 따른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나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비중의 25.1%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밀집되어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인구 1천 명당 17.3개와 12.7개로 각국의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1.8개, 0.6개), 일본(7.2개, 3.9개) 등에 비해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최근의 소비 및 유통 트렌드의 변화도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 등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 48.6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6년 73.8조 원으로 2019년에는 135.3조 원으로까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직구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1.6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접구매액은 2017년 2.2조 원으로, 2019년에는 3.6조 원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쇼핑의 증가는 앞으로도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 영업에 집중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IoT, VR·AR,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이를 접목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접목에 대한 정책적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코로나19 발생 이전(평소)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조사일	3.23	3.3	4.6	4.13	4.2	4.27	5.4	5.11	5.18	5.25	6.1	6.8	6.15	6.22
소상공인	66.8	66.9	69.2	65.4	64.5	56.7	55.0	54.6	51.3	45.3	38.7	32.0	31.6	31.6
전통시장	65.8	65.5	65.0	65.4	61.1	55.8	56.4	52.6	51.6	39.6	32.5	27.1	26.5	26.6

* 질문내용 : 평소(코로나19 확산 상황 이전) 대비 매출액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소상공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0년 10.8%에서 2019년 14.9%로 증가하였고 제1차(1955년~1963년생) 및 제2차(1964년~1974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불여력 소비계층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보다 경쟁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 27.2%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18년 29.3%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소비패턴과 트렌드에 맞추어 소상공인의 영업방식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실시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초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3~4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약 70% 수준까지 크게 감소하다 이후 소폭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면서 다시 매출의 감소가 크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간 오프라인 구매방식을 선호하던 세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통산업의 큰 변화인 비대면 구매에 익숙해짐에 따라 오프라인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최근의 정책환경 이슈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소상공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분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결국 소상공인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아지면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증가 등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므로 적정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영업의 지속성 확보 및 불가피한 폐업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지원도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과 같은 보조금 형태의 지원과 정책자금·보증과 같은 융자형태의 지원이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상황별, 대상별, 목적별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소상공인의 생존율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경제악화는 소상공인 폐업을 다수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기업들로부터의 대량 실업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기 전에 우선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수준을 낮추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 및 재창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제나 고용보험 등 고용 및 사회 안전망 지원확대를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데 2020년 9월 실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소상공인들은 아직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29.7%) 실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소상공인들도 적은(26.3%) 상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전환, 경쟁력 강화 지원,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만 디지털 전환을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능력에 따라 전환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능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육성하는 방안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정책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들이 손쉽게 창업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임금, 정년, 노동복지 등 고용정책과의 연계, 과당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판로, 비용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