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가 하는 얘기다. 사회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한 세대의 차이가 30년으로 빨라졌다고 하더니 이제는 10년으로 줄어든 것 같다. 여론 조사나 선거에서도 10년을 기준으로 한 세대 간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표심을 볼 수 있다.
세대 간 간극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최근에 와서는 그 간극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논란이 되었던 인국공 사태나 올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성평등 문제 등에 대한 청년세대 일부의 문제 제기를 보면서 더더욱 그러한 간극을 느끼게 된다.
물론 청년세대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올바른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정상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부동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더욱 해결해야만 하는 주거 생활의 문제이자, 이 문제가 청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성평등 문제는 세계적 추세이며,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최근 나타나는 일부 청년세대의 문제 제기에서 보편적 인식을 넘어서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 청년들에게서 성평등 문제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면서 여성 혐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마치 대다수의 청년을 대표하는 듯 정치권에서 이들의 주장을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부 청년들의 이러한 주장이 논리로만 따진다면 이해되지 않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청년세대가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논리만으로 무장해서는 안 된다. 논리만 뛰어난 똑똑한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보편적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현명한 세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맞는 또 다른 위기 속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 직후에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99% 운동을 할 때 미국 사회는 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보냈다. 소수의 주류 계층들이 점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당시 사회에 대해 모든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미래를 위한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었다. 청년세대의 99% 운동이 오히려 포퓰리즘에 의해 잠식된 것이었다.
청년세대의 불만과 비판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이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청년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세대도 자신들의 주장이 한갓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토사구팽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소통이 필요하다.
기성세대 또한 고민해야 한다. 과거의 가치관을 현재의 청년세대에게 그대로 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미래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앞에서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현명한 판단이 서로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장밋빛 미래를 그려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세대가 멀지 않은 시간에 한국 사회를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기를 충심으로 기대해 본다.
이번 호의 특집은 청년세대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청년세대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시대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세대이기도 하다. 청년세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껴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위기 시대에 88만 원 세대로 지칭되었던 청년세대가 이제는 코로나19 세대, 또는 MZ세대로 지칭되고 있다. 정책특집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생각과 생활, 일자리와 건강에 주목했다.
열정 인터뷰에는 환경부 장관을 모셨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문명사적 전환과 사회적 위기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환경부 장관을 통해 탄소중립의 추진 상황과 P4G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국정과제 광장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5대 비전, 22개 실천 과제, 100대 국정과제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으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를 짚어 보았다. 지난 5월 6일에 있었던 4주년 성과대회의 발표내용에 토론 내용을 반영하였다. 6개 분과에서 정리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백서에 담길 내용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국방정책은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속되는 분단 상황 하에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국방정책의 마련이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핵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모병제 도입 문제뿐만 아니라 군 복무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정책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수사권 다원화, 미디어 바우처 제도, 한중수교, 국내 콘텐츠 사업 등이 정책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각각의 주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이슈들이다. 수사권 다원화는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이슈로 수사 전문화를 위해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언론 개혁을 좋은 뉴스를 권장하기 위해 제기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문제도 짚어졌다. 아울러 30년이 된 한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해외 콘텐츠에 대응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현 주소를 짚어보았다.
현장과 시선에서는 시민사회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시민운동의 현재 모습과 그 지향을 분석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더 다원화되었고, 계층과 세대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넓고, 더 전문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짚어보았다.
이번 열린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한 것은 앞으로 남은 1년간의 과제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어떻게 서로 결합해야 하는가의 고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부족함도 없지 않았지만, 열린정책은 지난 4년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고 G7과 어깨를 나란히 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간의 시간을 잘 담아나갈 것이다. 남은 1년이란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G7의 성과에 대한 연속 기획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은 기간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2021년 6월
박 태 균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