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연 청년 공통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를 탐구하기 전에 많은 이들이 지적해 온 청년문제와 청년 내부의 이질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 내부의 이질성은 우리가 흔히 ‘청년문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청년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기 때문이다. 청년문제는 사회문제 각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이 글의 주제인 소득과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청년빈곤은 최근의 청년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실제 빈곤율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통념과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덜 빈곤한 집단 중 하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2019년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의 청년(19~34세) 빈곤율은 8.9%다. 이는 한국의 이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41.4%)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18세 미만 아동빈곤율(10.6%)보다도 낮은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8~25세 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0.65배, 26~40세는 0.66배에 불과하다. 미국이 각각 1.04, 0.84배, 영국이 0.87, 0.83배, 독일이 1.66, 1.18배, 프랑스가 1.74, 1.02배인 것에 비해 한국의 청년층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여기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통계에서 한국의 0~17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의 0.83배, 41~50세 빈곤율이 0.70배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청년이 특별하게 빈곤문제가 큰 인구집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종종 논의되는 불안정 노동도 마찬가지다. 2019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5~29세 청년의 29.4%, 30~34세 청년의 22.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인 36.4%보다 낮으며, 50~54세(32.0%)나, 55~59세(39.5%)의 비정규직 비율보다도 낮다. 물론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연령대인 20~24세 연령집단에서는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지만(55.0%), 여기에는 학업과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를 겸업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장 규모를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51.7%인데 비해, 25~29세 청년의 37.9%, 30~34세 청년의 35.8%였다. 반면 35세 이상 모든 집단에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비중은 40%를 넘으며, 50세 이상에서는 50%를 넘는다. 요컨대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은 청년층에서 오히려 낮다.

이행이 청년정책의 핵심이자 청년 공통의 필요라고 할 때, 청년정책의 중심은 이행 지원에 두어져야 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청년정책에서 현금지원보다 사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행의 과정은 매우 이질적이며,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단절된다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 필요의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 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필요의 유형은 비교적 균질적이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리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지원의 형태는 현금지원이라는 동일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은 이런 원리로 도입되었다. 반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이를 모두 금전적 요인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성격, 적성, 가정환경, 정보부족 등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이 이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이행 지원에는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상당수 청년에게는 현금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청년에게 현금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금지원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년의 이행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들과 접촉(Contact)하고, 개별 청년들의 상황을 사정(Assessment)하며,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인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가 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나 청년의 이행 지원에서는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관계의 지속성이다. 최근 청년의 이행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이행이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과정이라는 것이다.3) 우리 사회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도 짧고 여러 일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탐색과 이동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단 일자리에 진입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종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간과했던 점이기도 하다. 과정으로서의 이행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제공, 상담, 조언, 경력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청년정책 접점의 관계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이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이 노동생애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기의 경력 형성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고용서비스보다 더 부족하고, 그나마의 서비스 기관은 대부분 대학일자리센터로 노동시장 이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청년이 접근하기 어렵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