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는 우리 국민의 공감대 아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초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방향성에 맞춰 기획하는 중이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이 7월 중에 마련되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총괄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수준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올해 11월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26)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87%, 산업공정이 8%, 농업 3%, 폐기물 2%를 차지하므로,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본다면 탄소배출이 큰 에너지 부문의 감축과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이 45.5%, 제조업·건설업 29.5%, 수송 15.5% 순으로, 세 부문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에너지 산업부문에서는 석탄과 LNG 발전이 66%에 달하는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건물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수소환원제철1)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수송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민간 기업이 보유한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인 수소·전기차로 100%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지자체,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일반 국민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롯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