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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인터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열쇠
탄소중립 대한민국이 선도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수이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
김가을
사진박형준
국제사회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기상 이변 등 각종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2021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SDGs),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7년 유엔총회에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김수이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6월 23일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탄소중립의 가교역할을 하다

김수이

올해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정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로서, 우리 국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영국, EU 등 정상급 인사 40명과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등 총 67명의 국제사회 지도자가 참석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 세대, 시민사회, 기업 등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포용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기후 위기 등 지구촌 도전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기쁘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오늘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모델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해주는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김수이

현재 EU,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개도국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선진국의 대(對) 개도국 재정·기술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번 P4G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된 한국의 대 개도국 지원의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개도국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에 이번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중 기후·녹색 부문 비중을 OECD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DA 중 기후·녹색 관련 비중이 19.6%에 머물고 있는데, 2025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평균 수준인 28.1% 이상으로 확대해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P4G에 기여금 400만 달러를 신규로 공여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 500만 달러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공여해, 개도국이 그들의 현실에 맞는 녹색성장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자·양자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도국의 탄소중립, 포용적 녹색 회복,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 중입니다. 물, 자원순환, 대기 등 각 분야별로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융합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 P4G 기후변화주간 개막식(2021.05.24)
2021 P4G 기후변화주간 개막식(2021.05.24)
*출처 : 환경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 과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김수이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수치를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정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는 우리 국민의 공감대 아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초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방향성에 맞춰 기획하는 중이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이 7월 중에 마련되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총괄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수준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올해 11월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26)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87%, 산업공정이 8%, 농업 3%, 폐기물 2%를 차지하므로,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본다면 탄소배출이 큰 에너지 부문의 감축과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이 45.5%, 제조업·건설업 29.5%, 수송 15.5% 순으로, 세 부문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에너지 산업부문에서는 석탄과 LNG 발전이 66%에 달하는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건물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수소환원제철1)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수송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민간 기업이 보유한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인 수소·전기차로 100%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지자체,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일반 국민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롯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혁신적 환경기술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견인해야

김수이

장관님께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셔서 환경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경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환경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화석연료에 의존한 현대 문명사회를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후 변화와 문명사적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는 기후 중립적이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부, 2021.03)’을 발표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효율 수준을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에는 35%, 2050년에는 4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동종 화석연료 대비 120~150% 정도 높은 바이오 연료의 가격 수준을 2045년까지 85% 수준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도 2040년까지 전면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등을 통해 핵심기술 상용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페트병을 섬유나 페트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기술이나, 폐플라스틱을 유화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해 R&D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율을 현재 0.1% 수준에서 2025년에는 3.6%, 2030년에는 10%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메탄 회수와 화석연료 대체에 의한 탄소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부터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물 외벽이나 창호 등을 활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같은 혁신 제품에 대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행 평가’,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연계 관리’, ‘도시의 기후탄력성 확보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김수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노조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께서는 오랜 의정생활 동안 노조 관련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발의에 참여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지만, 일과 가정의 조화, 즉 워라밸과 제2의 근로혁명을 통한 저출산 극복과 추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되어 구조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보다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실업문제는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추가 일자리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사·정과 국회가 참여하여 ‘산업별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전환을 유도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미래차 전환’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미래차로 전환함에 따라 부품업체 등 협력업체의 전환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완성차·부품업체에 대한 R&D, 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련 산업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차 산업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것이며, 지난해 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와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산업부문 전력,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 필요

김수이

우리나라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도 높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정애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달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4%,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은 8.4%입니다. 이는 EU의 제조업 비중 16.4%, 에너지 다소비 업종 5.0%, 미국의 제조업 11.0%, 에너지 다소비 업종 3.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된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산업 대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전력을 현재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서 태양광·풍력에 기반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공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고탄소 연·원료도 순환자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부문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혁신과 탄소중립으로 축소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탄소중립 R&D 전략’ 등을 수립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이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는 순환경제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K-순환경제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한정애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미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환경부 주도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료 생산부터 제품의 생산-구매-사용 및 폐기까지 각 단계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해서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업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순환경제 포럼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법적 기반이 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추세,
석탄발전 감소와 배출권거래 안착 결과

김수이

201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이유와 이러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한정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 2,760만 톤, 2019년 6억 9,950만 톤, 2020년 6억 4,860만 톤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활동 감소와 에너지,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추진이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은 발전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라 석탄 발전량이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13.6% 감소했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2.2% 증가하였습니다.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고탄소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국내 총생산(GDP) 10억 원 당 배출량은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안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3기(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강화된 허용 총량을 준수하는 등 산업 부문에서도 감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탄소중립의 원년이라는 확고한 정책 목표 하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탄소중립 전환

김수이

이번 P4G 정상회의는 여타 다자 간 기후변화협상과 달리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P4G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정애

P4G 정상회의가 다른 국제회의와 비교했을 때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진국 중심이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들이 주축이 되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P4G의 개도국 지원 사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참여가 두드러지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서도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은 산림청, SK임업 등이 참여하는 ‘에티오피아 산림 복원 및 커피 혼농 임업 사업’과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가 참여하고 한국, 베트남, 덴마크 3개국이 협력해 진행하는 ‘메콩 델타 대상 IoT 기반 수재해·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신남방 지역 연안과 어촌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신남방 바다공동체 이니셔티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P4G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2021.05.24)
P4G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2021.05.24)
*출처 : 환경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열쇠
‘에너지 분권화’

김수이

탄소중립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정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사회, 경제 활동의 근간에 탄소중립 정책이 스며들어 일상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세밀히 살피고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관건이죠.
중앙정부는 산업·에너지 부문에서 탈탄소 구조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은 건물과 도로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자원 순환 방안 마련 및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통한 에너지 분권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간 중앙이 제공하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지방 스스로 파악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파악과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이행 과정에 대해 예산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의 법적기반이 되는 (가칭)탄소중립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 간 협력으로 탄소중립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김수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 전체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한정애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3+1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은 경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특정 부처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정부의 전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추진,
국제적 환경 리더십 발휘 기회

김수이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에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COP28)를 한국에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십니까?

한정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전 세계 197개 당사국이 참가하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최대 국제행사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게 우리나라가 친환경 정책을 선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도 할 것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면 2만여 명의 참가자가 약 2주간 개최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숙박, 식음료, 관광 등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제28차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당사국총회 유치 의향을 밝힌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합의 도출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와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지지 교섭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담론 확산

김수이

이번 P4G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4G 정상회의의 성과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한정애

이번 P4G 정상회의는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올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후행동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특히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P4G 정상회의와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9월 유엔 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올해 개최될 주요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회의에서 이번 P4G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P4G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이라는 담론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수이(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
1) 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탄소계 환원제를 수소 환원제로 대체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