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코로나19의 최초의 확진자가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약 2개월 뒤 2020년 1월 20일 중국 여행객 확진자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와 같이 두렵지만 단기간 종식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전 세계 국민은 사회적 격리활동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기업은 초유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경제활동 봉쇄를 경험하기도 했다. 지역감염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초유의 감염병 바이러스와 우리는 현재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 한국은 모범적인 K-방역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확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급속한 유행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의 대응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국경이나 직장 폐쇄(Lockdown)등의 조치였다. 이는 경제활동의 폐쇄 또는 수축을 초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과 관리 가능한 감염병 유지 모두를 훌륭히 수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을 극복해 온 K-경제활동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발표되는 국제기관의 우리나라 경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월가의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퍼섹이 포브스지에서 2021년 한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6%에 달하며 코로나19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론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본 논고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메르스의 경우 2015년 5월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메르스 확산에 당황한 당시 정부는 환자와 병원의 정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안감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를 경험했다. 오죽하면 메르스 검역을 강화하라는 WHO의 권고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을 정도였다. 이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우 현 정부는 현장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매뉴얼을 축적하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방역과 관련하여 호평을 받은 3T(Test, Trace, Treatment) 방역 시스템을 결합하여 초기 대응과 격리 시설 보강 등으로 잘 대응해 왔다. 한편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분리하여 봉쇄정책을 주장하는 자와 달리 경제활동과 방역 모두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 위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과 함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이를 K-방역 시스템에 대응한 K-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이라 명명하며 정부의 활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정부에서 취한 경제 대응은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펼쳤던 대응 방안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유사점은 환율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붕괴와 관계없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대처이다. 코로나19 발발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은 2020년 2월 20일에서 3월 1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미국의 다우지수가 약 31.2%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 24.3% 폭락함으로써 공포 그 자체였다. 이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겪었던 공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차이점이라면 당시 IMF 위기의 발원지는 세계 금융시장의 미미한 영역이던 한국과 동남아였기에 세계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심대하였지만 선진국의 금융시장이 받은 타격은 미미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된 은행과 투자회사의 파산이었기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었기에 아직도 우리는 당시 문제의 미해결 상황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의 양적완화 정책이 일차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면 코로나19 위기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모두의 슬기로운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복잡한 경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번의 경제위기가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위기와 비교되는 것에서 코로나19 위기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을 제시·실행했으며 이번 위기 대응도 현 정부의 기존 경제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그리고 혁신성장의 관점을 견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활동을 3+1 전략이라 정리할 수 있으며 전략 1은 신속한 대응과 실행, 전략 2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성, 전략 3은 정책의 지속성과 미래 준비 그리고 또 다른 전략 1은 모든 전략의 근간이 되는 민주적, 개방적 그리고 투명한 소통이다.

<그림 1>에서처럼 K-경제 대응은 3+1 전략과 8대 실행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속한 대응과 실행에는 비상경제회의 운영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불평등 해소와 활력을 위한 진정성에는 민생경제와 경제활력 그리고 코로나19 격차 해소 노력, 정책의 지속성과 미래 준비에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성장분과에 해당하는 26개 과제와 한국판 뉴딜, 그리고 소통에는 정부의 소통과 정책기획위원회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의 신속한 정책은 목숨과 같고 정책 효과 달성은 자존심과 같다.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하고 여기에 선제적 대응이 포함된다면 정책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신속한 대응과 처방이 중요하다. 긴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유언비어의 유포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당시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리더십의 중차대함을 직접 목격했다. 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에서 소중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2가지 실행정책으로 첫째, 비상경제회의 개최와 둘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다. 우리 정부는 주가 폭락의 마지막 시점인 3월 17일 이틀 후인 19일에 즉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경제회의 소집 5차 회의인 2020년 4월 22일에는 상시적 위기관리 대응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결정했다. 2021년 4월 3일 자를 기준으로 총 33회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경제 대처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토론·심의했다. 비상경제회의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금융지원과 민생지원에 대한 중요한 정책들이 의결되었다. 대표적인 비상경제회의 결정사항은 2020년 4월 20일 개최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과 긴급 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의 보호와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에 노력한 것이다. 한편 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부실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자산매각 프로그램으로 1조 1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의결함으로써 비전통적 금융정책을 수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표 1>은 비상경제회의 및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적극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굵직한 금융지원과 민생지원 정책의 대표적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는 2021년 5월 10일까지 4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1차의 경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 논란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2차부터는 보편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선별 지원 원칙으로 지원되었고, 특히 2021년 지급된 4차는 가장 많은 19조 5천억 원이 지급되었다. 선별·차등 원칙에 따라 <표 2>에서처럼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 원, 매출 감소 업종에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하여 부족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배려했다. 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은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진행되었고 사태 초기에는 피해자 선별 및 피해 정도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보편지원을 단행하였다. 향후 지원에는 피해정도가 심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그리고 매출 감소 등의 업종을 분류하여 지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19는 승자와 패자의 결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악마성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대면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인 예술, 스포츠, 여행업, 항공업 그리고 숙박업은 국외 여행 금지와 집합금지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비대면 업종의 경우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는데 물류 중심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소상공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이다. 정부는 위축된 경제심리 반전과 내수효과 개선을 위한 다각적 지원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를 분류하면 첫째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격차 해소로 정리할 수 있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은 세 종류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표 3>에서처럼 첫째 소비 활성화, 둘째 포용적 내수확충 그리고 셋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이다. 소비 활성화의 경우 2019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약 2조 원에서 2020년 2배 늘어난 4조 원을 발행하여 피해 업종인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20년 4월에서 7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 공제율 80%까지 상향하여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한시적으로 상향시켜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포용적 내수확충의 경우는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그리고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여 내수확대 기여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경우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임대료 인하의 경우 인하액을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자영업을 지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격차 해소 정책은 첫째 포용적 고용, 둘째 포용적 금융 그리고 셋째 일반적 포용 정책으로 정리된다. 포용적 고용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019년 대비 34배 확대하여 2020년 2조 3천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종업원 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에도 산업별 경기 차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020년 12월에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전국민 고용보험 달성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미 첫 단계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9개 직종 가입을 독려했고 로드맵에 따라 기타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영역에서는 2019년 소상공인진흥기금 3조1천억 원을 9조 6천 7백억 원으로 약 3배 증액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정책 자금 유동성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 달성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국민성장분과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26개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혁신성장에 해당한다. 과제는 임기 내 달성 가능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100대 과제가 국정 중심이었다. 외생변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대전환의 출발점이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로 정리되었다. 이 정책은 2020년 7월 14일 발표되었고 5년간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9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은 발전하여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된다. 한국판 뉴딜은 본격적으로 2020년 8월부터 추진되어 2020년 12월까지 약 5개월의 짧은 기간에 편성된 예산 4조 8천억 원 중 4조 7천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를 달성하였다. 2021년도는 본격적 뉴딜 투자를 위해 기존 계획 보다 10% 증액된 21조 원을 편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뉴딜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경우도 2021년 4월 2,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짧은 기간 완판되어 뉴딜 추진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