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언
국가 현황
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지난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한 후 4월 말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수는 131개에 달했다. 25%를 차지하는 배출량 1위 중국과 12%인 2위 미국을 포함해서 선언국가 131개국의 2017년 배출량 총합은 세계 배출량의 73%에 달한다.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목표에 지난해 9월부터 가속화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 상향 선언 결과 이러한 선언과 목표가 지켜진다면 이번 세기 말까지 2.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파리협정 채택 당시 선언과 목표 달성으로 2.6℃ 상승이 예상되었던 데 비해 0.2℃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만약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선언을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를 낙관적 목표라 본다면 그 경우 지구 온도 상승은 2℃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1.5℃ 목표 달성은 어렵기에 세계 총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비선언 국가들의 탄소 중립 동참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런 선언과 달리 현재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온도 상승은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 세계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2℃ 상승한 상태다. 그만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이다.
<그림 1> 탄소중립 선언 국가 비중(좌)과 선언의 효과(우)
*출처 : Climate Action Tracker, 2021, “Warming Projections Global Update.”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2020년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하도록 요청 받았다. 2019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말까지 LEDS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LEDS 수립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을 검토하였는데, 포럼 검토 결과는 LEDS 수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2019년 12월까지 운영하였는데 총괄분과(13명)와 전환(13명), 산업(15명), 건물·수송(13명), 농축수산·산림·폐기물(10명), 청년분과(6명) 등 6개 분과에 총 70명이 참여하였다. LEDS가 2050년을 목표로 하여 미래지향성이 큰 만큼 청년 분과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였고 총괄분과에 배석하여 발언하도록 하였다. 또한 22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 포럼의 의사결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겼다. 포럼에서는 2050년 목표로 2017년 배출 대비 40%, 50%, 61%, 69%, 75% 감축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이에 2020년 2월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포럼에서 제안한 5안(75% 감축)과 탄소중립 안을 추가해서 온라인 설문(6월~7월), 전문가 의견 수렴(7월 5회), 국민 토론회(10월 17일), 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 및 미래세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91.5%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96.8%가 기후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2050 목표에 대해서는 92.5%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탄소중립 달성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58.9%), ② 파리협정 목표 기준(42.2%) ③ 해외 LEDS 목표(33.9%) 순으로 응답하였다. 토론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정한 토론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후 LEDS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91%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지향에 동의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부담에도 8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LEDS 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했으며 7월 7일에는 17개 광역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20년 7월 14일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공론화가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뉴딜 계획에는 탄소중립을 지향한다고 표명하긴 하였으나 시점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9월 24일에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재적 의원 258명에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97.7%의 찬성률을 보였다.
<그림 2>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관련 국내외 사회적 논의와 활동
마침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어 12월 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비전으로 하면서 3+1 전략을 제시하였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으로 하면서 재정/녹색금융/R&D/국제협력 분야에서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와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사무처 설립을, 운용 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단계적 성과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담아서 정부는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LEDS를 제출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출범하였다.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전면에 내걸었다. 탄중위 출범일은 서울에서 열린 제2차 P4G(Partnern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일 바로 전날이었다.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원년인 2021년에 출범했을 뿐 아니라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정상회의의 주제에서 드러나듯 제2차 P4G의 주요 관심사인 탄소중립에 대한 주최국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기에 P4G 행사 개막 전날 탄중위가 출범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차 P4G에 5개국 정상이 참여했던 데 반해 이번 P4G에서는 47개국 정상과 21개 국제기구의 수장 등 총 68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더군다나 지난해 열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을 미뤄서 열게 되었으나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정도 규모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주최했다는 점에서 K-방역의 우수성과 디지털 기술의 선도성을 드러내면서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또한 한국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냄으로써 국제협력을 위한 촉매제이자 마중물 역할을 자임할 수 있었다.
탄중위는 2021년 5월 4일에 시행에 들어간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기초를 두고 출범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0~1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기 탄중위는 당연직인 18개 중앙행정기관(15개 부처와 금융위, 방통위, 국무조정실)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77명,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 2명 등 총 97명으로 출발하였다. 위촉직 민간위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해가는 역할을 한다. 심의 대상으로는 ①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⑥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⑦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⑧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다.
탄중위는 분야별 중점 검토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의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각 분과위원회가 다루는 업무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고 안건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국민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하면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간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학습과 토론, 숙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올해 내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 수립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0년 후인 2050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 장기적 방향성과 함께 부문별 감축량과 감축수단 같은 이행수단, 중장기 R&D 전략 등 지원대책도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는 현재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저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수준은 배출 규모나 부담 능력 등에 비춰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임기 말까지 2030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4월의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는 연내 상향 발표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서는 올 10월 초 상향 NDC 초안 발표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까지 최종 NDC 발표를 약속하였다.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2030년 NDC 강화는 쉽지 않은 과제다. 당면한 두 과제 모두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매우 크기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탄소중립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이자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2017년 기준 GDP 중 제조업 비중이 32.1%, 수출의존도가 35.3%를 차지하였다.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이 높은 비중을 점하는 까닭에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내걸고 그린 (뉴)딜을 추진 중인 EU와 미국은 향후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또한 재생에너지 100% 전력 사용을 약속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참여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 2021년 6월 중반 현재 316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월마트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달성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RE100 가입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들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 변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SK 6개사(SK홀딩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SK하이닉스,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와 아모레 퍼시픽, LG 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가 RE100에 가입한 상태다. 이제 기후 위기문제는 환경문제이면서 경제문제가 되었다.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거나 혁신의 기회로 삼지 못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당 산업 입지 지역의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경제문제가 될 수 있다.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기에 이 전환과정에서 소외와 배제, 일방적 피해를 당하는 개인과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인식을 제고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어가는 탄소중립정책의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중위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출범한 상태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탄소중립이란 과제는 2050년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정권 교체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 과정에 필요한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같은 제도 신설을 위해서도 법률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의 문제와 함께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보다 신속한 제정이 절실한 상태다. 지난해 9월에 국회에서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국회는 여야를 넘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헤아려 탄소중립 관련 법률 제정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