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한미관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두 나라의 동맹관계가 한반도라는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국이 다룰 이슈도 한반도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보건협력,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대응하는 데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 한미 동맹의 주요 안건이 한반도 관련 사안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해결자이자 적극적 질서 창출자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해 온 대북정책의 독자성을 대폭 받아들였다.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합의를 수용함으로써,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79년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및 탄도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결정도 내렸다.

물론 한편으론 우리의 부담도 더욱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국제규범 준수와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실현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미중 기술패권의 대립, 남중국해·동중국해의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갈등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량이 증대되고 국가적 위상도 격상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학적 충돌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을 갖춰야 한다. 역사적 전환의 순간에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내면서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미 큰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평화·번영 분야의 주요 성과로서 한반도 평화, 국방개혁, 국제사회 협력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지정학적 충돌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면 좋을지 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국방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방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병영의 구조와 문화를 혁신적으로 전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국방과 건강한 안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선진적인 국방 운영 체계를 갖춘 것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국방개혁의 방향은 병력의 양적인 면을 효율화하는 대신 질적인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력의 규모를 20% 감소하고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군의 정예화를 통해 기술집약적인 군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했다. 일반 병사의 숫자는 줄였지만 간부는 증원하고 군무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를 개편해 실제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는데,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군 병력 63만 여명이 지원해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는 군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방위산업 육성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및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국방 R&D 제도 개선과 방산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해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또한 선진적인 국방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의 주요 직위를 문민 전환하고 군 사법 개혁을 통해 장병의 인권을 구현했으며, 병사의 봉급을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래 전략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미소 냉전시기부터 이어져 왔던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충돌 구조가 동북아의 정세를 여전히 좌우하고 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경쟁 선포로 인해 ‘신냉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 진영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기술, 가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놓여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은 북한을 끌어당기고 미국은 한국을 끌어당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와 같은 지정학적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둘이서만 노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보장받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정학적 양자택일의 국면은 맞닥뜨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경학적(Geo-Economic) 공동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에 대해 구상해야 한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륙 세력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하고 성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과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충돌을 회피하면서, 대륙과 해양이 함께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게 된다면 우선 어떤 분야를 추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도로의 연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 인프라는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로서 거의 모든 산업 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경제학적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철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철도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KTX가 시속 250km 정도를 달리는데, 중국의 고속철도는 이미 시속 350km 수준을 상용화했다. 앞으로 신(新)경의선 고속철도를 구축하게 되면 서울-평양 구간은 45분, 서울-신의주 구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한반도를 종단하는 부산-신의주 구간도 3시간대에 연결이 가능하다. 과거엔 서울-부산 구간 새마을호 열차가 개통되면서 5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렸다고 했던 적이 있다. 이제 북한을 통과하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베이징, 하얼빈 등 동북아 주요 도시까지 5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일일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경의선은 중국 고속철도와 연결되면 항공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고가는 여객과 고부가가치 경량화물 운송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속철도 건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노선이다. 반면에 동해선은 남북한의 임해 산업지대와 유라시아를 잇는 중량화물 운송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여객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최첨단 고속철도보다는, 시속 200km 수준의 ‘고속화 철도’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의선 고속철도의 경우 남·북·중 3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의주-평양 구간은 중국, 서울-평양 구간은 한국이 담당하고 북한은 철도가 통과하는 주요 거점의 역세권 등 경제특구 개발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사구간을 나누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실행할 경우 4년 만에도 완료할 수 있다. 투자 재원은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지역 토지수용 비용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경의선 고속철도 공사비용으로 약 15조 원이 예상되는데, 만약 북한 군대의 건설현장 투입 등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적극 고려한다면 추가로 공사비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글로벌 중요 사안에 대한 협력자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책임이 주어졌기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는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한걸음 한걸음씩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지정학적 충돌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으로 국익중심 다자외교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