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쟁점토론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병역정책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기존의 징병제 위주의 병역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밑바닥에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과 더불어, 21세기 사회문화의 변화 그리고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난 70년간 시행해오고 있는 징병제 병역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초고령화인데,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절벽현상이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소득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현재 징병제가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병역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징병제나 모병제, 어떤 제도를 고려하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래의 병력소요와 충원 가능성입니다. 다른 측면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군에 입대하고 군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군문화 발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발전에 맞춰 군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병역정책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군도 사회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병사들이 군대에 올 때 처음에는 공동체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갖고 있던 기대를 발휘하기에는 병영 문화라든지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 구조 개편이라고 할 때, 양에서 질로 개편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대군 위주의 병력 체제를 유지하고, 간부 비율도 낮고, 여성·민간 인력도 적은 현재의 국방 인력구조는 경직성이 커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역량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군에 맞춰 최대한 발휘하게끔하고, 미래의 역량까지도 판단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소요도 줄어들고 전투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병역 정책의 문제점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부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한계에 부딪혔다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되는 모병제가 좋죠.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3년 정도 시간을 들여 좋은 군대를 만들고 모병제로 바꾸면 많이 오겠다 얘기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단 1초도 쉴 틈이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연속성을 갖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묘수풀이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병역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병제에 대한 제 의견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군 등 외국군의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부사관 운영 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가 2020년 당장 모병제를 운영한다면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구 구조입니다. 2025년이 되면 약 15만 명 그리고 2040년이 되면 미국처럼 최대한의 복지와 보수를 보장하는 국가 사례를 적용했을 때도 1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사관 운영 실적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병제를 했을 때 우리가 10만 명 정도의 병력규모를 갖고 군사력 소요를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병제도 어렵고 모병제도 어렵다면, 결국은 징병제 기반 하에서 모병제 성격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병력도 확보하고 군의 숙련성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지원병’ 제도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부사관(구 유급지원병) 제도를 리모델링하여, 미국의 지원병처럼 약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복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임기제부사관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하사 수준의 처우를 하고, 기간 만료 후 장기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장교나 부사관들도 좀 더 직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병역제도는 징병제 기반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군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통계를 보니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 가서 싸우겠다는 의견이 74.7%입니다. 그 외에도 인권 운동하는 여성분들은 모병제보다는 전국민 징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라서 군에 가지 않겠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제도가 남성조차도 수용하기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군을 기피할까요. 바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람도 없고 소모적인 노동력으로 신분 차별을 느끼면서 쓸 데 없는 인력이 되어 자존감을 훼손당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이미 문제가 있는 체제 안에 여성을 넣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의 위협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남북한 국민 총소득 차이가 50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비를 52조 원 쓰는데, 북한의 국방비는 1.8조 원입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봐도 우리는 6위 이고 북한 25위입니다. 북한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핵과 미사일인데, 저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병력의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사의 숙련도 역시 복무 기간이 18개월 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군들의 진급 역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성에 의해 초기에는 승진이 안되다가 고위직이 되면 ‘균형인사’라는 명분으로 지명 발탁이 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장교보다는 부사관이, 남자 부사관보다는 여성 부사관이 10% 이상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여군 병까지 두게 되면 인권 침해 최하위 먹이사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병역 정책과 문화 속에서 여군 병을 두는 것은 반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남녀군의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다름’에 주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차별이 다시 차별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병역정책과 문화가 자리 잡는다는 전제 하에 여군 징병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방 인력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방 인력이라고 할 때 현역만 생각하는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민간 인력을 2022년까지 10.4%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13%, 프랑스 15%, 노르웨이 17%인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도 민간 인력을 훨씬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부 비율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는 20만 간부, 30만 병인데, 저는 거꾸로 간부가 30만, 병이 20만 정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여성 인력도 더 확대되어야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여군 비율은 전 세계 4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세 남성인구 추계를 보면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여군 부사관이나 사관학교의 여성 장교 경쟁률은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여군 인력 활용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남는 문제는 간부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상당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같은 체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개념(Non-Commissioned Officer, NCO)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때 간부 확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군대 문화에 관한 문제, 좋은 일자리로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문제, 이런 내용을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 수 있다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인력 수급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양질의 인력이 계속 군에 남아준다면 군사 인력의 전문성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사회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고도 인턴으로 일하는 데 전혀 불만이 없고, 돈을 받지 않고도 방학이면 무료 봉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있다면 돈 주고라도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모병제만으로는 답이 안 됩니다. 지금 군대의 사회적 평판이 글로벌 기업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과거 1970~80년대에는 군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 출신 장병들이 스카우트됐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대 조직의 평판이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 조직문화가 너무 폐쇄적이고 사회와 연계되지 않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군대에 가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인정입니다.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 충분히 존중 받아야 하는데, 군에서는 소위 말해 허드렛일 하는 일꾼으로 대우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군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열정, 헌신, 신뢰가 중요하죠. 그런데 병사들이 군에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어려운데다, 위계질서만 배우고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형적 보상, 일에 대한 주인 의식으로서 경력 개발, 보이지 않게 체득되는 ‘삐뚤어진 위계적’ 조직 풍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모병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만으로 보상하게 되거나, 아니 돈을 많이 받아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군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글로벌 기업에서 공짜로 일하는 것이 훨씬 미래 비전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군에서 10년, 20년 복무하는 것이 직업성 보장이 아닙니다. 기업 평균 이직율을 보면 대략 5년 정도입니다. 우리 군도 역동적인 조직이 되려면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많이 배우고 사회로 배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 되고 징병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줄 서서 군에 올 것이고, 여성들이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역 이후 재취업 지원인데요. 우리 장교, 부사관의 재취업률이 정말 낮은데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우리 군과 군인을 우수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안 뽑는 겁니다. 군과 제대 군인을 존중하는 문제 또 군과 군인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국방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징집제를 유지한다면 징집병의 희생과 손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복무기간 내에 보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상비 병력 최소화를 위해 무인화나 로봇 등을 활용해 병력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민간인력 규모는 더 확대하고 관리체계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비 병력의 공급이 모자라면 그걸 메우는 방안은 정예화된 예비군이므로 ‘준직업 예비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