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미 시민사회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오 시장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후보에게 보낸 정책 비교분석 질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던 공약 사업의 74.7%에 대해 폐기,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고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시정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정책이라고 꼽을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시민정책참여플랫폼 확대 및 활성화 등의 정책에 관해서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지난 2020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인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1) 조차 폐기·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어떤 다른 지방정부보다도 시민들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구해 왔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싸워오며 지켜왔던 협치와 혁신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형식적으로 명맥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민주주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은 향후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축소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당연히 시민사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 박원순 시정에서 강조했던 협치와 혁신, 공유와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는 전임 시장의 정책 브랜드를 넘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창해 왔던 가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까지 배정된 많은 시민 참여 사업들이 오락가락하며 집행이 보류되고, 연속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의 내년 예산 배정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오가면서 불안의 기류가 감돌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시민사회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진단에 다시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시민사회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시민사회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시민사회의 외형적 규모와 시민사회 활동의 깊이 그리고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결사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21년 1분기 현재 15,160개이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9.21%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임의적 성격을 지닌 소규모 모임과 자율적 네트워크의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파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돌봄, 건강, 교육, 환경, 육아 등 다양한 의제별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투 중이다. 공동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모임과 단체가 모인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2)할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하는 많은 소규모, 임의적 조직들이 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도 무수하다. 구성원이 들고 나기도 하고,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이 남긴 활동의 발자국들은 시민사회 생태계를 풍요롭게 구성하는 주체가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와 사회적 경제의 성장이 시민사회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거버넌스형 조직도 시민사회의 외연이 지속해서 확장되고 시민사회 생태계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수와 고용된 종사자 수가 늘었다는 주성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시민사회 규모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결사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자기표현과 자기 의미 실현에 더욱 많은 가치를 두며, 제도화되고 전문화된 조직 대신 디지털 네트워크나 새로운 공간을 매개로 느슨하고 유연한 관계망을 통해 공익활동과 사회적 실천에 동참하는 시민의 등장은 시민사회 외연의 확대뿐 아니라 내포의 심화도 시사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주창형, 권력 감시형 조직 외에 당사자 모임을 비롯하여 풀뿌리 단위의 자생적 커뮤니티, 온라인 네트워크, 독립활동가, N잡러 등 새로운 주체들의 출현은 시민사회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도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정치적 공간과 사회적 실천의 장에서 성숙해 온 시민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며 시민사회 생태계에서 자기 존재를 또렷하게 증명하고 있다. 제도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을 경유하는 대신 스스로를 조직한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해결을 모색한다. 동호회에서부터 소셜 벤처, 비영리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공간은 유연하며 자유롭다. 자기 의미 실현에 주목하기 때문에, 표방하는 구호와 실체적 삶의 일체감이 더욱 높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3)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실현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 주체들의 등장은 한국 시민사회가 한층 두터워졌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가 다층적인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장이며 활력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는 시민사회 정책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나 정책의 수준이 미진하다고 질타하지만, 점진적으로 시민사회 정책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등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제도화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 관련 조례는 10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기초지자체 18곳에서 제정되었으며, 민관협치 관련 조례는 광역 7개 시도 포함 총 34개의 지방정부에서 제정되었다. 시민사회 외연의 확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는 17개 광역시도와 186개의 기초시군구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는 17개 광역시도 포함, 기초시군구 165곳, 교육자치단체 4곳 총 186곳에서 제정, 시행 중이다. 이밖에 시민의식과 활동을 높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도 광역단위에서는 64.7%의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폭넓게 구축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좀 더 촘촘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시민력과 시민사회 역량이 더욱 제고되어야 하지만, 시민사회 관련 제도화 현황은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정책의 좌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세간에 오르내릴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시금석이 되어 많은 지방정부를 선도했던 서울시의 역할도 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시민사회의 풍경은 어떻게 될까. 만약 시민사회의 변화와 성장이 한 정치인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정책의 표류로 시민사회 생태계는 왜곡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정책은 시민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주창하고, 실험해온 것들이기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 우리 동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숙의하는 과정, 위기의 현대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 지속가능한 지구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공익활동과 사회적 실천의 의미와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자양분으로 자리 잡았기에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큰 흐름에 역진할 수 없지 않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시민사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생태계가 풍요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징표는 시민사회라는 경기장에 관객이 아니라 선수로 입장하여 활기찬 경기를 선보이고 있는 시민이다. 이제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잘 가꾸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때이다. 경기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의 주장처럼 시민사회정책은 경기장의 규모와 범위, 기능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순회 설명회가 한창이다.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실제로 가능케 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과정이라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와 충남, 성남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그간 지역 시민사회가 갈증을 토로해왔던 현안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시민사회 현장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시민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시민이 공동체의 주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시민이 공공의 주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있는가이다. 이런 고민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과 조응한다면, 지난 1987년부터 움터왔던 한국 시민사회 생태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